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비거주 1주택자의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출 뒤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주택자의 경우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에 뒤늦게나마 제동을 걸었다는 。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시행도 전에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땜질식 보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물론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에서 재.검해야 한다. 비거주라는 획일적 잣대로 세 부담을 급격히 늘리면 임대료에 전가돼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김 대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중심 개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시장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한 이유다. 금융 지원 역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공급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출을 원칙 없이 풀었다 죄기를 반복하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도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사업이 되레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와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랜드 .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 대표 취임 후 여당이 정부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였다. 세제와 공급 정책의 문제.을 짚고 보완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고치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 것이다. 당정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 대책을 포함해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시장 원리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도 필수다. 24일 예정된 김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에서도 부동산과 내년 예산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벌적 과세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