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 묻자 군수는 '실장 전결' 사실만 강조…의장까지 나서 "군민 화합 염두에 둬야" ▲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달 22일 순창군의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순창군의회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순창 지역언론인 열린순창의 구독과 보도자료 제공 중단을 결정하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 언론에 대해 탄압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방식을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군수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를 구독 중단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기획예산실장의 전결 사항이라며 군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세금 집행 기준 문제 삼는데, 법적 문제 없다는 군수 미디어오늘은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달 22일 순창군의회에 출석해 열린순창에 대한 구독과 보도자료 중단 사태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날 조정희 순창군의원은 “구독 중단 조치를 하면서 공보팀장이 공문 하나 없이 커피숍에서 (열린순창) 편집국장에게 구두로 통보했다는데 순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이 매우 미흡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군수는 “(조 군의원이) 구두로 통보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고문 변호사 면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구독과 보도자료 제공은 언론사의 보도 신뢰성,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보팀의 재량적 판단으로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 또한 없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온라인릴게임사이트 . 그러면서 “변호사의 자문 결과, 신문 구독은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전결 사항이며 보도자료 배포는 행정 홍보 목적과 언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의무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며 “공보팀장은 지역언론과 관계를 고려해 대면으로 1시간여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고 했다. 이는 최 군수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정부가 공공재인 세금을 이용해서 홍보비나 구독료를 지급하면서 비판·검증 보도 등을 이유로 홍보비나 구독료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언론계에서는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해왔다. 그러면서 홍보비나 구독료 역시 세금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최 군수는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문제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순창군청 내 여러 부서와 읍면에서는 구독 중단 이전에 열린순창을 총 59부 구독했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조 군의원은 또한 “구독 금지가 군수 지시가 아니라 공보팀장이 검토해 순창군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책임성 측면에서 행정의 합리적 정당성이 확보되는가”라며 “행정에서 권한과 책임은 분리할 수 없고 실무자가 검토했다고 해서 최종 책임까지 실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군청을 대표하고 행정을 지휘감독하는 건 군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순창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정에 신문구독 계획 수립 및 조정의 사무는 기획예산실장 전결 사항이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는 특정 언론사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군의원은 “실질적으로 전결했다 해도 최종적인 승인을 누가 했느냐, 행정의 수장은 우리 군수님 아니냐”며 “대부분의 우리 군민들, 여기 관계자들의 모든 책임은 우리 군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다시 최 군수는 “제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결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팀장이 판단하고 실장이 6월30일 날 신문 구독에 대한 변경 계획을 결재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다루는 언론이나 조 군의원은 순창군 행정의 최종 책임, 정치적 책임이 군수에게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 군수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기획실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한 것이다. 야마토3다운로드게임사이트 이어 최 군수는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21년 하면서 단 한번도 언론사에 '이 기사 내주시오, 이 기사는 민감한 사항이니 빼주시오'라는 부탁을 해본 적 없다”며 “지금까지 보도 내용에 대한 객관성 부분에 우리 집행부 팀장과 실장이 한 전결로 결정한 사항을 제가 임의적으로 이거를 구독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순창군의장 “군수는 사회 통념상 군민 화합을 염두에 둬야” 관련해 오수환 순창군의장이 “의장으로서 한마디만 좀 드리겠다”며 “군수라는 직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 군민을 화합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직위”라며 “우리 군민의 수장으로서 언론사의 관계도 조만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 군수는 “저의 의견을 떠나 순창군 기획예산실을 포함해 여러 가지 건들(열린순창의 보도)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팩트체크가 담보되지 않는 한 우리 기획실 판단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임양호 전 열린순창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순창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돌입했다. 임 전 대표는 피켓에 “진상조사 해주십시오. 군청 6급 공보계장이 군청 각 부서,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보건의료원 신문 구독 전부 끊고 보도자료 제공 중단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열린순창 구독중단·보도자료 제공 중단 진상조사 해주십시오.”라고 썼다. ▲ 임양호 전 열린순창 대표가 지난 18일부터 순창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날 신문 구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