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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28 09: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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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7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는 모습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여러 피해자들에게 여러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챗지피티 대화를 통해 이 약물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려가 음료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씨가 범행 동기로 과거 트라우마를 주장하며,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근거가 없다. 성폭력 방어를 위해 잠깐 재우려고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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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김씨 혐의 가운데 지난해 10월 벌어진 특수상해 1건에 대해서는 “와인에 약물을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김씨가 사망에 이를 것을 확실하게는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 범행을)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은 아쉽다”며 “구형이 사형이었는데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으로 낮게 나왔다.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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