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용 공포탄일까, 준비된 실탄일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당장 방아쇠를 당긴 것은 아니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사퇴 촉구와 현수막 여론전, 국회 출석 압박까지 여당의 공세 수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더 주목할 대목은 민주당의 칼끝이 조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대법원의 구조 개혁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다.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까지 민주당의 과녁에 들어온 지금, 결국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으로 향한다. 8 월25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8월31일이 '조희대 디데이'…탄핵 분수령? 사법 개혁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여권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 김민석 대표 역시 당시부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검찰 개혁 다음은 사법 개혁"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정권에서 한발 비켜서 있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 전당대회에 당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새 지도부까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때마침 조 대법원장이 공세의 명분까지 제공했다. 릴게임 공략법 8월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하면서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다. 선봉에는 김 대표가 섰다. 그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직격했고, 이튿날에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사퇴 촉구 피켓을 들었다. 여의도와 서초동의 충돌을 거리의 여론전으로 확대한 셈이다. 국회에서도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31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탄핵 사전 청문회" "사법부 장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구상은 '조희대 퇴진'에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논의의 무게중심은 '누가 대법원장이냐'보다 '대법원장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우선 대법관 후보 추천·제청 절차가 수술대에 올랐다. 현행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추천 때마다 새로 구성되고 절차가 끝나면 해산된다.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추천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 대표는 이를 "법적 맹。"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주문했다. 더 큰 변화는 사법행정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법원장 지휘 아래 법관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와 별도 사무처를 두는 방안이 다시 부상했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 김승원 의원도 최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사법 개혁은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다. 탄핵이 한 사람의 거취를 묻는 카드라면, 법 개정은 그 자리에 부여된 힘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다. 김 대표가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주의 퇴보' 의심하는 민심…李의 선택은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을 바꾸는 것과 사법부를 상대로 한 고강도 개혁에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법원은 검찰과 달리 헌법상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실제 민심의 온도도 서늘하다. 8월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과반에 못 미쳤다. 지난 2월 넷째 주 조사(60%)보다 무려 11%포인트 낮아졌다. 조 대법원장이나 사법 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조사는 아니지만, 여권의 제도 개편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민심의 한 단면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국민이 체감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봐야 한다"며 "결국 순서의 문제다. 민생 현안에 집중할 때와 제도 개혁을 밀어붙일 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민주당의 '탄핵 구호'가 공포탄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 대표는 8월20일 "당에서 굳이 그렇게(탄핵)까지 하지 않고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 현실화를 예고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조희대 탄핵을 놓고 여권 내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사법 개혁 향방의 첫 분수령으로 8월31일을 주목한다.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출석할 경우 강경파에는 탄핵론을 다시 꺼낼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일각에선 사법 개혁의 향배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월26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조 대법원장 나가라고 하지 못하니 민주당이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가 함께 내려가는 게 바로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표조사(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