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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4 07: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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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데 이어 민주당 의원 전원과도 오찬을 함께한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지속됐던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내년도 세제개편안 보완 등 주요 국정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권력 구조 개편 개헌 구상도 김민석 민주당 체제에서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5일에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신속한 입법이 필수적인 만큼 메가프로젝트, 주택 공급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선 당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우선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25일 만찬에선 서울 내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용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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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연초 1·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용산 미군 반환 용지인 캠프킴에 기존 1400가구보다 물량을 확대해 2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용산공원 용지 개발건과는 별개지만, 용산에 대규모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 입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미래대응기금과 메가프로젝트 입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예외)'을 검토했지만, 노동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선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이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한해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덮지 못하고 무조건 검찰(공소청)로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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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의됐다가 논란이 일면서 추진이 보류됐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해당 법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적잖지만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조작기소가 밝혀지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청와대와 사법부가 정면충돌한 만큼 사법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였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게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론이 다시 .화된 만큼 사법부 개혁안 논의가 오갈 수도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와 법무장관 자리에 대해 핀셋 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시차를 두고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의원 입각이 활발한 만큼,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일과 관련해 여당에 의견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 후임에는 검사 출신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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