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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4 10: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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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한상엽
북한이 남침을 단행한 지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새벽,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은 100만 애국 시민과 같이 수도를 사수한다”는 ‘수도 사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경무대에서 개최됐던 비상 국무회의는 ‘수원 천도(遷都)’를 결정하고 해산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새벽 3시 서울역에 마련된 특별열차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다.
대전으로 내려온 이 대통령은 그날 오후 10시 중앙방송을 통해 “국민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육성 담화를 발표했다.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전황이 급박하니 서둘러 피란을 떠나라”고 권고한 것도 아니었다.
보도연맹 간부로서 1개 사단 규모의 전향자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정보 검사’ 정희택은 참모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피란 여부를 문의했다. “염려 말라”는 답변만 믿고 정희택은 서울 잔류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가 방송된 지 채 5시간도 되기 전인 28일 오전 2시 30분, 한강교가 폭파됐다. 정희택은 인민군 치하에서 석 달 동안 땅굴을 파고 쪼그리고 앉아 숨어 지내다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정희택은 이우익 법무부 장관의 호출을 받았다. 그간 몸이 상해 지팡이를 짚고 장관 집무실을 찾았다. “적 치하 서울에 남은 ‘잔류파’의 부역 여부를 가리는 수사를 맡아달라”는 지시를 받은 정희택은 지팡이로 장관의 책상을 내리치며, “강 건너 피란 갔던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곤 “최후의 순간 전화 문의를 한 정보 검사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라며, 서울 함락 전 한강을 넘은 소위 ‘도강파(渡江派)’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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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복 다음날인 1950년 9월 29일 중앙청에서 개최된 ‘서울 수복 기념식’.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요인, 맥아더 사령관,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비롯한 유엔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부를 믿고 피란 기회를 놓친 100만 서울 시민 대다수는 인민군 치하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서울을 .령한 인민군은 대한민국 정부 요인과 공무원에게 자수를 촉구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몸을 숨긴 ‘반동분자’를 적발할 것을 강요했다. 자수하거나 체포된 정치·경제·문화계 유력 인사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원됐다.
전직 내무장관 김효석은 6월 30일 옥인동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자수한 후, 7월 6일 평양방송에 나와 “한국 정부가 내란을 도발했고, 1949년 7월 북침을 음모했다”고 연설했다. 중도파(남북협상파)를 대표하던 김규식은 “1948년 단독 선거, 이승만 정권 수립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더러 조선 민족의 의지와 이익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 국토 분단을 고착화했다. 이승만은 인민은 고사하고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도주했으니, 내외 국민의 성토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방송 연설을 했다. 미 군정기 민정장관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 안재홍 역시 방송에 나와 “이승만 역도를 인민의 이름으로 숙청·처단함으로써 민족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수도 사수’를 결의했던 국회의원 210명 중 148명은 서울을 빠져나갔지만, 62명은 서울에 남았다가 인민군에 자수하거나 체포돼 성남호텔에 억류됐다. 7월 말 국회의원 48명은 ‘공화국 지지 집회’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고, 8월 말 국회의원 50명은 ‘조국전선 호소문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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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비난하는 성명서에 한 차례 이상 서명했던 제2대 국회의원 52명 중 납북자 22명을 제외한 30명이 서울 수복 이후 ‘머쓱하게’ 국회로 복귀했다.
1950년 10월, 국회는 ‘부역 의원 숙청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에 잔류한 국회의원 중 이적 행위를 감행한 자’를 색출하자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보류됐다. 11월, ‘이적 행위를 감행한 자’를 ‘자수한 자’로 변경해 자격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대상자 25명 중 행방불명을 제외하고 장건상·여운홍·박순천 등 21명이 자격 심사를 받았다. 1951년 3월, 국회 본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부역 행위 증거 박약’을 이유로 심사 대상자 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역자 청산을 위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에서도 “최대한 포용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의 부역 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쳤다. 일반 시민은 은수저 몇 개를 공출하거나 집회에 강제 동원된 부역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는 등 억울하게 무거운 벌을 받은 사례도 없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은 부역 혐의로 처벌은커녕 사소한 불이익조차 받지 않았다. 유력 인사 가운데 부역 행위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고려대 영문과 교수 이인수와 육군 헌병 소령 안익조 정도였다.
교육계·문화계 인사들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합수부에서 근무했던 치안국 소속 양한모 경감은 훗날 “문화인들이 자의건 타의건 간에 제일 많이 부역했는데, 다 처벌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에 ‘문화의 진공’ 상태가 왔을는지도 몰라요”라고 회고했다. 시인 노천명, 수필가 조경희는 인민군 。령기 문학가동맹에 가입하고 각종 궐기대회에서 연단에 올라 친북 연설을 했다는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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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노천명은 6개월, 조경희는 2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각각 중앙방송국 촉탁, 부산일보 문화부 차장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1950년 미 대사관 보고에 따르면, 1950년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비상조치령으로 16만여 명이 구금됐지만, 39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그중 242명이 총살됐다. 1·4후퇴를 앞둔 1950년 12월 22일, 이 대통령이 특사령을 내려 총살이 예정됐던 재소자에 대한 형 집행이 중단됐고,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석방됐다.
1951년 1월 5일 촬영한 ‘1·4 후퇴’ 당시 피란민 행렬. 1950년 12월 19일 정부가 전투부대를 제외한 모든 서울 시민의 대피를 지시하자, 인민군 치하 3개월,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 색출 3개월을 기억한 서울 시민들은 걸을 수 없는 극히 일부 시민을 제외하면 군말 없이 피란길에 올랐다. /국사편찬위원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또다시 역전되자, 1950년 12월 19일 정부는 전투부대를 제외한 모든 서울 시민의 대피를 지시했다. 인민군 치하 몸서리치는 3개월,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 색출 3개월을 기억한 서울 시민들은 중환자, 고령 노인 등 걸을 수 없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군말 없이 남부여대해 피란길에 올랐다. 1951년 1월 4일, 중공군과 인민군이 다시 서울을 。령했을 때, 100만 시민이 거주하던 서울은 사실상 텅 비어 있었다.
<참고 문헌>
김윤경,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 『서강인문논총』 제57집, 2020
와다 하루키, 『한국전쟁 전사』, 청아출판사, 2023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제36호, 2010
정병준, ‘공포와 관용 :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의 이중성과 그 유산’, 『역사와 현실』 제123호, 2022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3, 중앙일보사, 1983
강교가 폭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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