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있는 뉴욕' 지난해 11월 당선된 맘다니 뉴욕 시장의 구호였죠. 공공요금 뿐 아니라 치솟는 뉴욕의 임대료를 서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이 공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규연 외신 캐스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맘다니 시장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는 '세컨드하우스세'가 가장 큰 논란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세금이죠? 뉴욕시가 붙인 세금의 공식 명칭은 '비주거 주택 부가세'입니다. 한마디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 세컨드하우스에 추가로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의 경우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부터고요. 아파트는 100만 달러, 약 14억 원부터입니다. 빈 집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를 놓는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욕주 예산안에 담겨 지난 5월 28일 통과됐고, 지난달부터 과세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빈 집에 부과하는 세금이 서민들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뉴욕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죠. 문제는 이 부자들이 뉴욕에 고가의 집을 사놓고 비워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도 가장 부유한 맨해튼 지역은 단독주택의 21%가 비어 있으면서도 임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인데요. 모바일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그래서 이런 빈 집을 소유한 부자들로부터 일종의 '부유세'를 걷어 서민들의 임대료 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맘다니 시장의 구상입니다. [조란 맘다니/뉴욕시장 : "이 세금은 부자 중의 부자만을 겨냥해 설계된 세금입니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소유주가 실제로 여기 살지 않으니까요."] 여기에 연간 54억 달러, 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도 과세 이유로 꼽히는데요. 뉴욕시는 새로운 세금으로 연간 최소 5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자 증세나 다름 없는데, 과세 전부터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뉴욕시가 공개한 명단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한 부동산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부동산은 약 96만 건. 뉴욕 전체 주택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주택과 아파트의 주소, 소유주 이름과 시세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 하버/미국부동산협회 창립자 : "클릭 두 번이면 샌프란시스코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명단 전체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부부가 거주했던 고급 콘도, 러트닉 상무장관이 신탁관리인으로 있는 534억여 원 가량의 주택 등이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공개된 주택 소유자들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닌데다, 정적들을 겨냥한 악의적인 공개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직 과세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뉴욕시가 지난달 말에 만7천채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과 관련된 통지를 보냈는데요. 면제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지를 받은 부동산 가운데 9천8백여 건이 면제 신청 절차에 들어갔고요. 뉴욕시는 접수가 완료된 5천여 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소송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주택 소유자 3명이 과세 절차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필웡/뉴욕시의원 : "제 지역구 주민들이 자기 집에 산다는 걸 증명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항소법원이 하급심을 뒤집으면서, 잠시 중단됐던 과세 절차는 다시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세금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쨌든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없을까요? 과세 전부터 이미 뉴욕의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세금 때문에 부유층이 별장을 구입하는 대신 임차를 선택하면서, 월세도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리지날신천지 . 지난달 맨해튼의 신규 임대차 계약의 중위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 가량 올랐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번 과세가 세수 확보 효과 보다는 고가 매물의 거래량 급감으로 결국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내용부터 보시죠. "뉴욕의 이 위험한 정치 실험이 한때 위대했던 도시와 주를 파괴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 세금을 피해 부유층이 빠져나가 걷으려던 세수까지 놓친다, 이런 논리입니다. 본인 사정도 있는데요.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의 시 평가액이 600만 달러, 약 83억 원이어서 과세 대상에 듭니다. 다만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 과세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포브스는 대통령이 주 세금을 무효화 하기는 어렵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도 연방법원이 주 세금 징수에 끼어들지 못하게 한 법에 막힐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이란 맘다니 시장의 구호는 일단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했는데요. '부자 증세'란 승부수가 실제 임대료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세계 여러 도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면제 신청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