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센 와중에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 대책인데, 이번에 나온 추가 신규택지 공급은 10만 호다. 2만7000호에 대해선 구체적 지역(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도 공개했다. 서울 전역·인접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사전 조치도 했다. 신규 공급만 보면 지난 1·29 대책(6만 호)를 상회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과감한 민간 공급을 강조한 것은, 일단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주택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활성화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속 착공 사업장의 취득세 감면,재개발 사업의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 지원, 부동산 PF 금융지원 확대 등이다. 민간 공급에 부정적 인식을 밝혀온 여권의 인식 변화라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수요자의 대출과 관련,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당초 1.5%)으로 올린 것도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효과는 미지수다. 공급계획은 실행이 관건이다. 1·29 공급대책(2차) 중 과천·태릉의 착공은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7대책(1차)의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바다이야기시즌 . 대부분 과거에도 나왔던 아이디어다. 이번에 예상됐던 부지들이 빠진 것도 서울시 등과 협의가 미진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정부 임기 내 입주 물량은 없다는 얘기다. 공급 기대를 키워 시장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려면 더 파격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세제 개편안 여파가 매매·임대 시장을 덮쳤다. 여당의 대표 후보까지 나서서 공개 반대하는 지경이다. 시장의 거래 위축을 풀지 않으면 중기적 공급만으론 단기적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이제라도 징벌보다 시장원리를 중심에 두기 바란다. blank" 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