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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치에는 호주의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메타가 선제적으로 삭제한 계정 50만여개도 포함됐다.
호주 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메타의 계정 차단 규모가 공개되면서 법의 실효성과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인터넷 규제 당국은 메타를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집행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법을 위반한 플랫폼 운영사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로 높이고, 규제 당국의 자료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메타는 당초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법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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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경험을 누리게 한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처 경과에 대해서도 계속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업계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용자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다. 플랫폼이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직접 받아 연령을 확인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타는 이번 계정 차단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프로필과 게시물 등을 분석하고 16세 미만 여부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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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나 학교 학년과 관련된 내용 등 계정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해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계정을 찾아내고, 미성년 계정 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메타는 연령 확인을 개별 소셜미디어 서비스마다 반복하기보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단계에서 한 차례 신뢰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온라인 괴롭힘과 자존감 악화 등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 인터넷 안전 규제기관인 eSafety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법 시행 3개월 뒤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80%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정 차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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