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 혜택을 줄이는 개편을 추진하다 후폭풍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한 절세 상품이라 홍보해온 상품의 혜택을 불과 6년 만에 축소한다니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부동산 양도차익도 모두 세금을 매기는데, 유독 주식 양도차익만 과세하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다시 시동을 걸어 누더기가 된 주식 과세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아이에스에이는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200만원(서민층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하는 상품이다. 2016년 도입 초기엔 호응이 적었으나 2020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판이 바뀌었다 오리지널황금성 . 연간 2천만원인 납입 한도의 이월을 허용하고, 3년 의무가입 뒤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때 추가된 혜택이다. 가입자는 2020년 194만명(가입금액 6조원)에서 올해 2월 848만명(5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월을 불허하고, 만기를 최대 5년으로 묶었다. 초장기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기대해온 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다. 재정경제부의 의도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재경부는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펀드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아이에스에이’를 이번에 신설했다. 국내 상장 해외 펀드까지 담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를 이 상품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오리지날릴게임 기존 아이에스에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 이후 대상자가 된 경우는 걸러내지 못하는 맹.을 손보려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상당한 금융소득을 얻는 이들이 절세 계좌 안에서 계속 혜택을 누리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했다면 이런 난맥상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그 도입을 전제로 늘린 아이에스에이 혜택만 남았다. 과세의 축은 무너뜨린 채 감면의 축만 남겨둔 상태에서 혜택을 줄이려다 사달이 난 것이다. 주요국들처럼 고액 금융소득자에게는 금투세로 정당한 세금을 걷고, 금융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에는 절세 계좌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 도입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그 설계와 맞물려 아이에스에이 제도도 다시 짜야 한다. 자는 2020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