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안에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예고 기간(20일까지)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안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비판 목소리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거래 세부담을 모두 높이는 정부안의 핵심 방향을 집중 겨냥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 누더기나 땜질 투성이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목표를 ‘공정과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내세웠음에도 개편안이 어떻게 선의의 주택 보유·거주자에게 ‘조세정의’를 보장할 것인지, 투기·투자수요를 얼마나 거주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량의 추정·예측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도박 정부안의 골자는 세부담 가중의 기준을 종전 ‘보유주택수’에서 ‘보유주택합산가격’으로 바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보유 기간에 적용하던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의 경우 대략 시가 33억원이 넘으면 현행보다 세율이 높아진다. 40억~50억원 이상 주택엔 더 가파르게 세율이 올라간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정부안 발표 후 실제로 서울 강남지역 일대에는 정부안 발표 후 매물과 매도 문의가 크게 늘었으며, 실입주로 전환하려는 비거주 1주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거나, 보유세 상쇄 목적으로 전·월세가격 올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고 강력한 대출 규제와 종부세 부담에 매수 문의는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집값이 많이 올라 ‘불로소득’을 얻게 된 고가주택보유자에게선 더 많은 세를 걷거나, 거주 목적의 매물을 내놓도록 조세 압력을 주면 재정과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주리라는 것이 정부의 발상일 것이다. 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임대공급이 하나 줄지만, 집주인이 세살던 곳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돼 서로 상쇄될 것이라는 논리가 비거주1주택 세부담 가중의 근거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은 대부분 정성적인 추측에 머물러 있고, 비거주 1주택 중 어느 정도가 실거주로 전환할지, 전·월세가격과 공급은 어떻게 변화할지, 고가주택의 매매 물량은 얼마나 될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량 예측에 근거한 정책 수립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느 정도의 합리적 추산에 의해 마련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소상히 밝혀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때 보유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