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최정민의 시사플랫폼] ■ 방송 시간 : 2026년 9월 21일(월) 17:05∼17:58 KBS광주 1R FM 90.5 MHz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최정민의 시사플랫폼〉'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TTpj5zL2BvI ■ 최정민 기자(이하 최정민) :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오후 목포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열리는데요, 뉴스1의 이수민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정민 : 내일 몇 시에 심문이 열리죠? 출처 : 시사플랫폼 유튜브 ▲ 이수민 : 네. 광주지법 제1행정부가 내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문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당시 평가에서 순천대가 89.15., 목포대가 87.85。으로 1.3。 차이가 났는데요.결과 발표 이후 목포대와 서남권에서는 심사의 공정성과 적법성,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와 교육병원 부지 확보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최정민 : 그래서 결국 목포대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냈잖아요. 모바일 온라인야마토릴게임 ▲ 이수민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추천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신청도 함께 낸 겁니다. 다만 내일 열리는 재판에서 순천대 선정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추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 최정민 :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순천대가 제대로 선정됐느냐에 앞서서,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행위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이라고요? ▲ 이수민 : 그렇습니다. 이른바 '처분성'이 이번 효력정지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골라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가 국민이나 대학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행정처분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거죠? ▲ 이수민 : 특별시의 추천만으로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별도 심사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특별시의 추천은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교육부 결정에 앞선 내부적·중간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애초에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천대와 목포대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정부에 추천하는 순간 두 대학의 법적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라딘릴게임사이트 . 결국 법정에서는 '순천대 추천이라는 행위를 법원이 정지시킬 수 있는가'부터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 최정민 : 그렇다면요, 만약 법원이 '정지할 수 있는 처분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까? ▲ 이수민 : 그때부터는 효력정지의 실질적인 요건을 따져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목포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또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목포대 측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이 단순히 대학 하나의 학과가 늘어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대가 어느 대학에 설치되느냐에 따라 대학의 조직과 학사구조, 재정 기반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라는 지역의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배상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교육부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남권의 30년 숙원으로 불리는 국립의대 설립 절차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안에서는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한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계획이나 심사 과정의 공정성·적법성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 최정민 : 결국 법원이 효력정지를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국립의대 추진 일정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군요?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 ▲ 이수민 : 그렇습니다. 인용과 기각의 의미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목포대의 신청을 인용하면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추천한 효력이 일정 기간 정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의 후속 심사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순천대 추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육부의 후속 심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정민 : 하지만 주의할 。이 하나 있다면서요? ▲ 이수민 : 그렇습니다. 효력정지가 기각된다고 해서 '순천대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인용됐다고 해서 '선정 과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어디까지나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목포대가 별도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최정민 :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서남권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 이수민 : 현재 동부권에서는 국립의대 설립 절차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서남권에서는 심사자료 공개와 재검증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문은 단순히 목포대와 순천대 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 국립의대 추진 일정과 동·서부권 갈등의 향방을 가를 첫 번째 법적 분수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최정민 : 네, 관련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의대 설립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