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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6-08-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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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차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시속 178km까지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혼을 앞둔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월 9일 오후 9시 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11%로 조사됐다. 과속 정도도 상당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A씨는 시속 178km까지 속도를 높인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18km 빠른 속도다. 더욱이 A씨 차량에는 6살과 4살인 어린 두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A씨가 빠른 속도로 차량을 몰자 자녀들은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이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의 행동도 문제가 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모바일 A씨는 충돌 직후 B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직접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고 목격자와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새끼들 놀랐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우고 고속으로 운전한 행위 등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범행의 위험성과 사고 이후 A씨가 보인 태도를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데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km 초과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벌였고, 결국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까지 발생했다는 .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취지의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t sty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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