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한 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노봉법 설계자’로 불리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의 ‘진짜 사장’을 가리는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을 맡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 심판마저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근 공익위원 3명 ‘노봉법 재심’ 싹쓸이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6월 4일 첫 심문을 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판정을 내린 사건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건들을 재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재심 판결 39건의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7명에 그쳤다. 박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출신인 김유진·김은철 상임위원 2명, 외부 공익위원 4명이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통상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공익위원 3명과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변호사·대학교수 같은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공익위원 28명 등 총 31명이다. 중노위 심판 사건은 노동위 규칙에 따라 공익위원 일정 등을 감안해 여러 팀을 꾸린 뒤 탁구공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게 원칙이다. 이와 달리 노란봉투법 재심 심판에는 공익위원 77%(24명)가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별로도 격차가 컸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재심 39건 가운데 36건(92.3%)을 담당했다. 김유진 상임위원은 35건(89.7%), 김은철 상임위원은 28건(71.8%)을 맡았다. 이를 두고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등의 경우 추첨을 거치치 않고 위원장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노동위 규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 노사 잇따라 중노위 재심 판결에 불복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이 판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바다이야기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례가 없는 분쟁일수록 소수 위원에게 판단이 집중되면 특정인 관.에 따른 판정이 반복되고, 한 번의 오류가 전체 사건으로 일반화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3년간 중노위원장을 맡았으며, 2021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제시된 ‘실질적 지배력’이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기준의 기틀이 됐다. 개정법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입법 과정에도 관여했던 박 위원장이 직접 심판까지 주도하면서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 등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7일 경기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가 개정법 일관성을 명분으로 소수 위원에게 사건을 집중시키는 것은 외부 공익위원을 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에 비판적인 위원들도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노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영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