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기간에도 글로벌 긴축 흐름과 국내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0.5%포인트가량 더 올랐다. 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채권금리 상승과 당국의 계속되는 총량규제에 중소기업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뒤 이를 올해 7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해당 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5월 평균 4.17%에서 올해 6월 4.38%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지난해 5월 말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을 감안하면 지난 1년 동한 외부 변수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의 오름폭은 더 눈에 띈다. 지난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87%였는데 올해 6월에는 4.36%로 올라갔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5.21%에서 5.72%로 올랐다. 각각 0.5%포인트가량 인상된 셈이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출 규제가 겹친 탓이라고 진단한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말 4.4% 수준이었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6월 말 4.48% 선까지 올라갔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 지난달에는 한때 4.7%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말 1.5% 안팎을 오르내리던 일본 10년물 국채는 6월 말 2.7%대로 뛰어올랐다. 주요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국내에도 영향을 준다. 시장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옆집 가게의 물건값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규제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이 기업보다 높다. 리스크가 큰 중기 대출금리가 0.21%포인트 오르는 동안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나 올랐다. 대기업 대출금리 상승 폭은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기업 대출금리가 4.15%였는데 올해 6월에는 4.17%로 0.02%포인트만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불러온 차이라고 분석한다.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췄다. 이후 10·15 대책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5억 ~25억 원은 4억 원, 15억 원 미만은 6억 원으로 옥죄기 강도를 높였다. 지난 달에는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3억 원으로 줄였다. 황금성다운로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면서 대출 할당량을 넘긴 은행들이 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기준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대출 제외)은 650조 37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44조 9761억 원)과 비교하면 5조 4005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5대 은행에 배정된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총 4조 3300억 원으로, 이미 1조 원 넘게 초과한 것이다. 은행들은 비대면 주담대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이내로 대출 한도를 묶으면서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전부 다 안 내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만큼 금리를 높여 수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민과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 요인과 가계대출 규제에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더하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이자 부담 증가 요인을 발라내기는 쉽지 않지만 총량규제에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측면이 있다는 。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