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한다며 통합 시기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사이트 손오공게임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약 2조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2,000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