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근혁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축소(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와 관련, 해외 사례를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가 "정부와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획예산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 "해외 교육재정 개편,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져" 민주연구원이 7일 펴낸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 해외 교육재정 개편 사례의 교훈' 보고서(이경아 연구위원, 교육정책학 박사 집필)는 "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교육재정 개편을 추진한 해외 사례를 보면 학교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결국 정부와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영국은 2008년 보수당 주도로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정을 개편했다. 실질 재정 감소는 교직원 감축과 교과목·학생지원 축소로 나타나 정치 쟁.으로 확산됐다"라면서 "2018년에는 교장 2000명이 행진하고 교육재정 문제가 유권자의 주요 의제로 부상해 보수당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야마토 온라인 . "결국 보수당 정부는 2019년부터 학교 재정을 확대했다"라고도 했다. 미국 사례에 대해서도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육재정 부족은 빈곤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아 소득·인종 간 교육격차를 확대했다"라면서 "결국 2018년 웨스트버지니아 55개 카운티의 교원과 학교 종사자가 9일간 전면 파업하고, 같은 해 주지사·주의회 중간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으며 교육재정 감축 책임자들이 낙선하는 등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를 교육재정 감축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라면서 "일본 사례는 학령인구를 교육재정 감축으로 회수하지 않고, 재정 효율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했다는 。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을 제공한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이경아 연구위원은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20.79%라는 안정적 교육재정 기반을 허물면 국민은 복잡한 추계식보다 정치적 선택을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재정을 재정 당국의 재량에 더 크게 의존하도록 바꿨다는 정치적 책임이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 디시 . "민주당 정부가 안정적 교육 재정 허물면 정치적 책임 남을 수 있어" 이에 따라 이경아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지난 54년간, 의무교육 재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운영되었다"라면서 "교육재정의 비효율은 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개혁은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교육 재정의 안정성·효율성·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330여 개 보수와 진보 단체가 모인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박2일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체는 긴급 결의대회와 문화제 등을 벌이며 '교육재정 사수'와 '교육주체 공론화기구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관련 기사: 306개 교육 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위험한 도박 멈춰라" https://omn.kr/2jape). 이 긴급행동에 민주당의 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실과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당대표)실이 참여하고 있다. 을 확대했다"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