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6일 소셜미디어에 “산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기도가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돌아간다. 반도체 활황에 따라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이 거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세금을 나눠 가지자는 것이다. 해당 기초 단체는 “자기들 돈이 없다고 남의 곳간을 털어가려 한다”며 반발한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본질은 세제가 아니라 방만 재정 문제다. 경기도 재정은 2020년 이전까지 나쁘지 않았다. 남경필 지사 시절 강력한 긴축 재정으로 빚을 갚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기.으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 화폐, 청년 기본 소득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재정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확장 기조를 이어간 전임 김동연 지사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확장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재정을 더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대해 같은 당 문재인 정부가 우려를 표시할 정도였다. 이 지사는 “재정은 넉넉하다”고 했고 실제 당시 경기도는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곳간 사정이 풍족했다 야마토하는법 . 당시 쏟아져 들어온 부동산 초과 세수를 영구적 수입으로 착각해 고정 지출을 크게 늘린 것이 위기의 본질이다. 파탄 재정을 물려받은 추 지사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면서 “마른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했다.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 이재명, 김동연 전임 지사에게 화살이 향할까 걱정했는지 엉뚱하게 세제 탓을 하고 있다. 기초 단체 재정을 탐내기 전에 전임 지사의 ‘마중물 착각’을 바로잡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맬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