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파나마 선적 유조선 ‘리시리갤럭시’호가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시티 정유시설 옆 항구에 정박해 있다.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6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전쟁의 민생 여파를 줄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휘발윳값을 떨어뜨리려 외국 배에 해운 시장을 열어 주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붙잡으려 중앙은행의 비상 대출 프로그램까지 가동하는 식이다. 11월 미 중간선거에 대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집권당 의원들도 반대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항구 간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개전 직후인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동 산유국 원유·가스 수송의 병목인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 내 기름값이 고공 행진을 지속하자 4월 말 그는 유예 기간을 다시 90일 늘렸다. 존스법은 미국 해운 업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1920년 제정된 법이다.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업계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해운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러시아 연계 기업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고,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릴게임갓 . 집권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도 지난달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연료 운송 비용을 줄이고 선박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미국 국적 유조선은 비싼 건조비와 인건비 탓에 운임 수준이 높고, 가용 규모도 제한적이다. 다만 실익이 크지는 않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사 래피던에너지그룹에 따르면 존스법 유예로 인한 유가 인하 효과는 갤런당 2~10센트에 불과하다. 이란전 발발 전인 2월 말 갤런당 평균 3달러 수준이었던 미 휘발유 가격은 약 5개월 만에 4달러대로 치솟은 상태다. 행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다. 밥 맥널리 래피던에너지그룹 사장은 "호르무즈해협이 막혀 있고 석유사들을 상대로 한 ‘횡재이익세’ 징수나 가격 통제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상황에서 존스법 유예는 그나마 몇 안 되는 현실적 고유가 부담 경감 수단"이라고 말했다. 연준 독립성 침해 논란 일본에 엔화 방어용 자금을 빌려 주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위기 대응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의 안전 장치가 애초 설계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생겼다고 3일 짚었다. 미국이 활용하려는 제도는 연준의 ‘해외·국제통화당국(FIMA)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기구’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긴급히 공급하기 위해 2020년 3월 도입됐고, 이듬해 7월 상시 기구로 전환됐다.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면 연준이 해당 은행에 달러화를 제공하는 구조다. 딱히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행정부가 연준의 비상 대출 프로그램을 돌리려는 것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이란전 개시 뒤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말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28%로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미국 모기지 금리의 준거라는 사실이다. 일본이 엔화 부양 자금 마련을 위해 미 국채를 팔아 치우면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기지 금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FIMA 레포 기구 사용은 일본의 미 국채 매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WSJ는 진단했다. 논란이 없지 않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연준에 해당 프로그램의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FIMA 레포 기구 한도 상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소관이다. 선거용 정권 프로젝트에 독립성을 지켜야 할 연준이 협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예를 유력하게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