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리풀 1·2지구에 주택 2만호 공급을 추진중이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 비주택용지의 주거용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헤럴드 DB]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부동산·주식 시장 。검 비공개 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병목 현상이 지속되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가동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운 신규 택지 개발과 도심 유휴부지 주택공급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선 1·29 대책 등 그간 발표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민간 용지·건축물 용도전환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빈 땅’ 더 찾는 정부…LH 앞세워 택지개발 속도 낼 듯=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주 수도권 주택 공급 3차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둘러보면서라도 공급 부지를 찾겠다”고 전한 만큼, 서울 및 외곽의 국가 소유 부지와 유휴 용지가 총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대책에서 초유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바로 신규 택지개발이다. 릴게임안전사이트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강남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세곡·자곡동 일대 그리고 수서 차량기지 등이 후보군이다. 그 외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된 약 1만 호가 들어가는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에 더해 추가 공급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국토부와 재정경제부, 서울주택공사(SH)와 경기주택공사(GH) 등 지역 주택공사가 담당하는 도심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에 적게는 30호부터 많게는 1200호를 공급하는 ‘틈새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지방조달청, LH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부지, 청담고 등 이전된 학교부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안의 조기착공도 정부의 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주택 착공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이 혁신단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재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LH 등 공공택지 관계부처가 보상과 인허가,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과제를 앞당겨 수행해 주택 착공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특히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속도를 내는 게 주요 과제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LH 등 시행기관이 현안을 담당하는 부처나 기간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진행했는데, 이제는 관계부처가 전부 뛰어들어 한 채라도 빨리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업계 “민간 공급 위해 용지·건물 용도전환 시급”,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다만 이 같은 정부의 추가 공급 약속이 일부 시장에서는 냉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검토·추진 중인 공급 후보지 상당수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중단·연기·취소된 곳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초 발표된 1·29 대책에 등장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CC 등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서 언급됐던 곳이다.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도 문 정부에서 검토했다가 무산된 곳이다. 이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돼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서리풀 지구도 주민 반발이 거세 극심한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서리풀1지구에 1만8000호, 2지구에 2000호 등 총 2만 가구 공급이 목표였지만, 인근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손오공릴게임 그외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LH의 재무건전성 등도 공급 병목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속 언급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택지 개발과 동시에 민간 용지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비주택 용지·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 허용해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민간 업체가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정부가 ‘판을 깔아달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이 소유한 땅 중 장기 방치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용지 등의 지구단위 계획을 ‘주거용’으로 변경해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안이 거론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어있는 상업·업무시설을 용도 전환해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총괄적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LH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8.9%, 중대형 상가 13%, 소규모 상가 6.7%, 집합상가 10.1%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공실확대는 인구이동·도심 노후화·소비 트렌드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적극적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승희·서정은 기자 1·29 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