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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6-08-06 08: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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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주는 환경 부담과 국가 규제를 감내하면서도 세수와 산업발전의 혜택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과 용수공급지역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이모형 대책위 수석대표, 장보선 대책위 집행위원장 및 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용인반도체 345KV송전선로 및 남한강 3개보 재자연화 반대와 관련한 활동,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관로 관련 성명서 채택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책위는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위 기업이었던 여주에너지서비스가 SK이노베이션과 흡수합병된 뒤 연결납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35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송전선로 갈등과 소음·악취 등 환경 부담을 감수했지만 세수마저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여주 남한강에서 취수되고 있음에도 용수관 국가 귀속과 현행 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으로 인해 지역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생산시설 소재지와 용수공급 지역의 기여를 지방소득세 배분에 반영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용수공급지역 특별재정지원과 정부·기업 공동 상생기금 조성,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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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에는 지역상생 책임 이행과 보상대책 마련을, SK하이닉스에는 신해일반산업단지 등 여주시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협력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의 시세는 1550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남한강을 잘 키켰지만 시민들과 여주시가 소외되고 있어 억울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산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이 외면할 경우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취 등 환경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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