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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25 11: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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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끝난 뒤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고 했다. 예산안 집중 투자 분야로는 ▶AI와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엔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정태호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 특별회계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만들고,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G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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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 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를 하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미래 산업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에 관해 R&D 분야의 전폭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자율주행차 시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고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대해서는 “한 학기 인턴 활동의 학。을 인정해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태어날 때 펀드에 가입시켜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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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자형 양극화 대응과 관련, 정 간사는 “지방주도 성장 부분에서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 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정부가 설비 투자에 대해 상당 부분 지원하는 내용과,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 성장 거.을 조성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부분에 취약한 수도권 외 지역을 고려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담겼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영업 중지 명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이 안 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보 예산으로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당정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U 1만장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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