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교원·교육공무원·학부모 등 300개가 넘는 교육 유관 단체가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고, '교육재정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교육 현장은 재정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을 반영하는 새 산식에 따라 78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교부금(76조4000억원)보다 3.3% 증가하는 규모다. 앞서 초중등 교육계는 교부금이 전년비 3%대 증가하는 것은 고정비인 임금 상승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본예산 기준(71조7000억원)으로는 7조원가량(10.0%)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 긴급행동은 "최근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분만 연간 약 2조4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교부금 증가분의 약 96%에서 112%가 인건비 증가만으로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물가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 공공요금과 급식비 상승, 노후시설 개선, 특수교육·돌봄·기초학력·학생 마음 건강 등 확대되는 교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명목상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부금을 전년도 규모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 확보되는 교부금과 정부의 새로운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릴게임 긴급행동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하더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한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라면서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는 사실만 앞세워 제도 개편으로 사라지는 재원 규모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행 내국세 20.79%로 산정되는 재원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사이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정적으로 보장된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사업선정과 예산 판단에 좌우되는 재원으로 바뀐다는 지적이다. 긴급행동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국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에 보장된 재정에서 떼어내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 철회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연도별 교부금 차액 공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와 산출 근거 등 공개 ▲공식적인 협의와 공론화 실시 등을 요구했다. 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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