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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5 15: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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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해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 책임 강화를 위한 개혁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들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며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야 되겠고,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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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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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과연 지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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