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내지 않아도 치료해 준다는 무상치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으로 내세운 건데, 잘 작동되고 있을까요? 최근 북한 개정 헌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붕괴했음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에 현대식 병원을 건설하고, 평양에서 의료진이 파견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달라지는 북한의 보건, 의료제도를 살펴봤습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대형 종합병원.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입니다. 북한은 이곳을 지능형 의료체계를 갖춘 지방 보건의료의 본보기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수만 명이 진료를 받았고, 800여 건의 새로운 진단·치료법이 도입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이동치료교육대’를 내세웁니다. 이동치료교육대는 평양 중앙급 병원의 의료진이 지방병원에 파견돼 강의와 실기교육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전수하는 조직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를 통해 과거 시·군병원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난도 수술까지 가능해졌다고 전합니다. [배광진/구성시병원 과장 : "여기 김만유병원 내신경과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평양의) 중앙급 병원 선생님들의 기술적 지도와 실무적인 방조하에 오늘날 이렇게 난도 높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문을 연 남포시 룡강군병원에서도 이동치료교육대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이동치료교육대로부터 8천여 건의 기술을 전수받아 평양에서만 가능했던 수술을 대거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리선화/조선중앙TV 기자 :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내온 편지와 사진들입니다.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던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완쾌되었다는 농장원의 이야기, 그리고 여섯 살 난 자기 아들이 언제 아팠던가 싶게 이제는 마음껏 뛰놀며 웃고 있다는 여인의 이야기…."] 주목할 .은 북한 매체가 이런 성과를 선전하면서도 북한식 보건 제도의 상징으로 내세워온 ‘무상치료’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상치료’가 사라진 건 지난 3월 개정된 헌법에서도 확인됩니다. 북한은 새 헌법의 보건의료 관련 조항에서 ‘무상치료’라는 표현을 전격 삭제했습니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이는 북한이 무상치료제 대신 현실을 반영한 새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준희/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지난해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유지된 제도라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지시하면서 보건성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건의료에서도 이제는 현실의 괴리를 절충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로의 변화가 거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3년부터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시행한 북한. 근로자 임금의 약 1%를 사회보험료로 거두는 대신 진료와 처방, 수술, 의약품까지 국가가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는 제도인데요.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로 선전해 왔습니다. 2010년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치료비와 두 운명, 두 제도’라는 영상물입니다. 미국 환자는 치료비가 없어 발의 괴사가 악화되고도 수술을 망설이지만 북한 환자는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천성일/당뇨병 환자 :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다리는 물론 내 생명도 유지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곤 합니다. 치료비에 대한 걱정, 직업에 대한 걱정, 집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의약품 공급과 의료진에 대한 배급 등이 끊기면서 치료에 필요한 약과 의료용품을 환자가 직접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현숙/탈북민 : "예를 들어 급성 맹장이다, 급성 맹장인데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페니실린, 마이신(항생제), 포도당액 이런 걸 종이에 다 써 줘요. 그러면 환자 측에선 그걸 들고 시장에 뛰어가서 구매해 오면 그다음에 수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는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던 무상치료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입니다. [김지선/가명/2023년 탈북 : "저희가 살던 도 소재지에도 인민병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암 말기 환자가 종합 진단을 받으려고 갔거든요. 모바일 야마토게임2 갔다 와서 놀라요. '야, 어이없더라' 해서 왜 그러냐니까 출입문 들어섰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7,800원을 내라고 해서. 그게 코로나 시기거든요. 2021년인가 22년 그 사이인데 어머나 세상에 무상치료제가 없어졌구나..."] 실제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감지됐습니다. 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보건의료 관련 기사가 크게 늘어난 반면, 무상치료를 언급한 기사는 감소했고 2024년 이후에는 관련 보도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병원 명칭에선 ‘인민’이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결국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문제가 심각한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준희/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연구위원 : "감염병 통제를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수도에 우수한 중앙급 병원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북한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상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상국가화의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낙후됐던 보건 분야의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치료를 헌법에서 지운 북한은 앞으로 의료보장체계를 어떻게 개편하려는 걸까? 가장 눈길을 끈 건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보장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설 대독/2024년 1월 :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 있는 보건보험기금에 의한 의료 보장제를 정확히 편향 없이 실시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다만 기금을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치료까지 보장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달리 국가 예산뿐 아니라 기관과 기업소, 주민까지 재원을 분담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같은 형태라고 말합니다. [한준희/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보건보험기금에의한 의료보장제라는 것이 국가와 기업체와 공민이 함께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보건보험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에게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불안을 달래려는 움직임이 문학작품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개정 헌법 공개 직전인 지난 3월, 북한 문예지 '조선문학'에 실린 서청송의 단편소설 ‘심장수술’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 소설은 지방 간부와 평범한 농장원이 고가의 심장수술을 받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과거처럼 ‘무상치료’를 내세우는 대신 치료비와 의약품을 국가가 ‘보장’하고, 필요한 자금을 ‘배려’한다는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무상치료제가 삭제된 다음에 북한 주민이 느낄 혼란, 불안 그다음에 굉장히 막막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뀌는 제도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좋은 제도라는 걸 홍보하려고 아주 재빨리 만든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설에는 달라진 보건의료 질서를 주민과 의료진에게 주입시키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환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사례금을 받은 의사가 비판받고 처벌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더 빠르고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는 관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 요인 중 하나가 생활난이죠. 의사의 월급으론 절대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조는 해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환자의 입장이 있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의료 불평등한 구조 그걸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정비될 것인가. 환자와 의사 두 사람의 입장에선 앞으로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보험기금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보험료만 걷고 약품과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준희/고려대 한반도보건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북한 주민들이 무상 치료제가 대체된 상황에서 강제적인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반대급부로서 그들이 기대한 의료 서비스나 보험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으로 만약 전개된다면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는 부담만 늘어나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의 반발과 혼란들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무상치료제가 사실상 붕괴되자 보건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에 나선 북한. 무상치료라는 이름을 지운 자리에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주민 부담만 키우게 될지 북한의 보건의료 개편이 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다. 이동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