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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29 10: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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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5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오는 10~11월로 늦춰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지난달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는 등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정부는 ‘서울 잔류 기관 최소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집중’이라는 기조 아래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체제’ 극복을 위한 구조적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이 350개 정도인데 여러 이유로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라며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준비중이지만 너무 분산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부가 속도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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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는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를 비롯해 춘천과 강릉이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 정책이지만 전국적으로 과열된 상태여서 결과가 발표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이럴때 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전 기준과 예외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당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패는 얼마나 이전하느냐 보다 얼마나 지역에 뿌리내리냐 입니다.
#공공기관 #국무회의 #지방정부 #혁신도시 #수도권
과열된 상태여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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