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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정량지표 개선 시급하다
속보=정부가 오는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본지 8월 4일자 1면)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내 인구감소 ‘관심지역’ 시·군 단체장들이 획일적인 정부 평가 기준인 정량지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12곳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제·속초·강릉·동해 4곳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묶여 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2021년 정부가 지역 특수성을 배제한 채 수치 중심의 정량지표만을 중.적으로 적용하면서, 3만 명 규모의 군 단위 지역이 20만 명 규모의 광역시 자치구와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 등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단체장들은 지역 생존과 직결된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4일 “속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기금, 세제 혜택 등 동등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0월 재지정을 앞두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관심지역들이 공동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속초와 강릉, 동해, 인제 모두가 협업해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郡) 단위이자 접경지역임에도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인제군 역시 막대한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군사규제 등에 갇혀 있음에도 특수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전혀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장판
최상기 인제군수는 “군 단위 지역임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적은 예산 지원, 각종 공모사업 대상 제외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지표 관련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확실한 답변을 받지는 못해서 10월 재지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학 동해시장은 정부 지표 평가와 재지정에 얽매이기보다 지자체 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동해시는 정부가 정량지표에 따라 선정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매달리기보다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동해시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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