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뀌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권한도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 법들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검사는 직접 피의자·참고인 조사나 증거 수집을 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한다. 모바일 야마토 온라인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 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됨에 따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법리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본다. 고소인과 피해자 역시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권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진 반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