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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여당이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이다. 매우 늦긴 했지만 다행이다. 국회는 남은 추천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 대통령은 감찰관을 신속 임명해 지난해 스스로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을 완수해야 한다.
여당 몫 후보로 추천된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전례가 있는 만큼 특정 정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배우자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은 지난 10년간 무려 네 정권(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에 걸쳐 공석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 1년 만에 물러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4월 이 대통령의 재요청 뒤 국민의힘이 야당 몫 후보(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게 전부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 이번 여당 추천으로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의 길이 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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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본인 혹은 가족·측근 비리 때문에 고초를 겪은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 주위를 상시 감시하는 ‘워치독’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국회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기로 한 나머지 1명 후보의 추천을 서두르고, 이 대통령은 3명의 추천 인사를 차별 없이 검토해 적임자를 고르기 바란다. 전임 감찰관이 정권 실세(우병우) 감찰 문제로 물러난 。을 상기하며, 감찰관의 폭넓은 권한과 재량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이야 대통령과 측근들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고 쉬운 길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측근 비리는 지금 막아도 다음 정권에서 분명히 터진다. 성공한 정권으로 길게 남는 방법은 외부 감시를 의식하며 정도를 걷는 것밖에 없다는 。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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