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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16 12: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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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열독률 높은 MBC 광고적어…최휘영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
최민희 "정권 바뀌면 내 맘 맞는 매체광고 몰아주나, 이거 고치는게 개혁"
▲ 14일 국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목포MBC 갈무리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광고의 집행기준이 불분명하고, 정치적 이유로 매체를 선정하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광고가 1조2000억 원 되는데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 예산은 어떤 매체에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고주가 집행매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고 문체부에서는 매체 열독률, 시청률, 트래픽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결정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 각 기관”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그럼 정부 각 기관은 마음대로 하냐”고 묻자 최 장관은 “현재는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다”며 “개정법안을 지금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 좀 더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광고가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홍보매체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전 컨설팅 의뢰,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의무를 부과해 광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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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광고 실태조사와 평가, 집행과 관리기준 수립 등 문체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정부광고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 의원은 주요 방송사의 광고집행 현황을 제시했다. 그는 “지상파 3사 정부광고 집행 추이를 보면 MBC가 열독률에 있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위인데 지상파 3사 중 MBC에 (정부)광고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각 정부 기관에서 저 부분(열독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집행한 결과”라며 “정치적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래선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뀌면 내 마음에 맞는 방송에 광고를 몰아 주면 안 되는데 이걸 고치자는 게 정부광고 개혁”이라고 했다.
종합편성채널 정부광고 현황도 공개했다. 최 의원은 “열독매체 조사에서 JTBC가 18.2, TV조선이 9.8인데 (정보)광고비는 TV조선이 더 높다”며 “이것 역시 같은 이유냐”고 묻자 최 장관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 최민희 의원이 제시한 최근 5년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내역. 사진=목포MBC 갈무리
최 의원은 인쇄매체에 대해 “인쇄매체는 꾸준히 (집행액수가) 높은데 최근 인쇄 매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며 “(인쇄매체 구독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으니 정부광고의 흐름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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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한겨레처럼 늘 (열독률) 10위권 안에 드는 언론이 매일신문처럼 (열독률) 조사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곳보다 광고비가 적을 때도 있다”며 “이게 정의로운 집행이냐”고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지역지들은 지방정부의 선택 결과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준 없는 정부광고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매일신문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약 88만이고 슈카월드는 373만으로 브랜드 파워에서 비교가 안 되는데 광고 액수는 매일신문이 더 많다”며 “매일신문 유튜브에 기준 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 유력일간지로 해당 지방정부 등에서 정부광고를 주로 받고 있다. 다만 해당 매체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논조를 보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최민희 의원이 제시한 슈카월드와 매일신문 정부광고 집행 내역. 사진=목포MBC 갈무리
최 장관은 “지금 국회에 상정된 법은 (홍보)매체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장 독자적인 권한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문가들이 모여 신뢰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부광고 개혁은 세 가지”라며 “첫째 매체 선정과 광고비 산정의 객관적 기준, 두 번째로 실제 집행이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 세 번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효과성과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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