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서부경찰서 전경.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악용, 장기요양 등급을 부정 취득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부정 취득한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A씨는 장기요양등급과 연계해 고액의 진단비·간병비가 지급되는 치매·간병보험의 구조를 이용, 실제로는 편의.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정상 생활이 가능한 B씨에게 보험을 집중 가입시켜 범행을 주도했다. A씨 등은 B씨가 정상적으로 편의。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생활장소가 아닌 별도로 빌린 컨테이너(농막)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조사 당시 계속 누워 있으면서 혼자 일어나거나 걷기 어려운 것처럼 행동하고, 인지기능 질문에도 일부러 틀리게 답하는 등 실제보다 건강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설계사 A·C씨는 실제 친족이 아님에도 B씨의 가족이라고 속인 뒤 평소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을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이후 보험설계사 A·C씨 등은 의사를 속여 소견서를 발급받아 B씨로 하여금 요양 등급을 취득하게 한 뒤 이를 보험금 청구의 핵심 자료로 이용했다. 그 결과 보험설계사 A·C씨는 보험회사 2곳으로부터 총 1억5,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다른 보험회사에도 약 1억1,700만 원을 추가 청구했으나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또한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복지용구를 다량 구입해 보험금 청구자료로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약 126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금 지급 이후 B씨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현금 3,5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했고, A씨는 그중 일부를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A금융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 고객의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여한 정황과 금전 수사 사실 등을 추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ff0000">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