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현행 안전관리 체계 전반 재。검 예방보다 행정절차… 제도 개선을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여전히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사망사고에서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추락재해 방지 국회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안전보건협회와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현장 일선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천명 안팎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15% 수준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1천886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4건가량이 추락으로 발생한 셈이다. 토론회에서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오병한 경기대 건축안전공학과 교수는 “추락방지 제품 인증제도가 현장의 기술 변화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증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바일야마토무료게임 . 이정석 토목구조기술사는 새로운 추락방지 기술과 제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별도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안전관리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과도한 서류 작성과 형식적인 안전관리, 다단계 하도급 구조, 통제 위주의 관리체계가 실제 사고 예방보다는 행정 절차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와 노동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의 약 15%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