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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8-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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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내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삼척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은 모두 26동이며 이중 23동은 현재도 버젓이 사용 중이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영서고 사슴사·염소사, 동해삼육중고 골프연습장, 황지초 신축교사동 등 6개 시설도 무허가 상태로 방치돼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 26동 중 24동이 건축법 위반 상태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5년간 자체 감사 지적 사항도 전무했다. 철거 계획이 수립된 14동의 경우, 실제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액은 '0원'으로 사실상 자산 정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삼척교육문화관 별관 서고의 경우 1974년 건립 이후 52년째 건축물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돼 공공자산 관리 체계의 허.을 드러내기도 했다 알라딘릴 . 조 위원장은 "민간 건축물에는 일벌백계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며 "공유재산과 시설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시개발 속도 못 따라가는 교육 행정... '임시사용' 장기화에 신도심 정주 리스크 현재 강원도 내에서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운영 중인 학교 시설은 총 17동이다. 이 중 5동은 1년 이상 정식 준공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원주 만종초 체육관은 무려 854일째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북원여고 사격훈련장(788일), 태백중 교사동(533일), 섬강고 교사동(502일) 등도 정상적인 준공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임시 운영 중이다. 인터넷황금성 이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나 에너지 효율 인증 등 준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급속한 도시개발로 외지 인구 유입이 활발한 원주 지정면(기업도시 등)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시급하다. 지정면은 최근 학생 수가 급증하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신설 요구가 분출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부위원장(원주3)은 오는 8월 5일 지정면 서부권생활문화센터에서 학교장, 학부모, 도교육청, 원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지정면 교육현안 간담회'를 긴급 개최한다. 용 부위원장은 "지정면은 도시개발로 교육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곳으로,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허가 건축물 시설별 현황 재검증 및 안전진단 ▲양성화 또는 철거 완료를 위한 예산 수립 ▲임시사용 시설의 BF·에너지 인증 지연 책임 규명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용' 장기화에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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