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은 세율도 끌어올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하되 거주할 경우 기본공제를 더 해주고, 비거주는 줄이기로 했다.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진다.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는 한도를 정해 혜택을 제한한다. 세 부담을 ‘보유’에서 ‘거주’로 대폭 바꾸는 방향이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4년 만의 종부세 대수술이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실거주할 경우 공시가격이 14억원(시세 20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본공제의 경우 거주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중앙일보 7월 30일자 6면〉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9억원 한도로 4억원까진 기본 적용하고, 5억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세율도 올라간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주택은 0.5∼2.7%, 3주택 이상은 0.5∼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 가액에 따라 기존 3주택에 적용했던 수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1→1.3%,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1.3→2%,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5→3%로 세율이 각각 뛴다 무료게임 . 직전 연도에 낸 종부세가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린다. 이날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모의계산을 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34억9100만원인 서울 반포자이(전용 84㎡)의 종부세는 1127만원인데 내년엔 2027만원(실거주)으로 증가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2581만원으로 더 많이 뛴다. 정근영 디자이너 공제 방식도 보유가 아닌 거주에 초。을 맞춘다. 양도세 부담을 결정짓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칭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꾼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보유 최대 40%(10년)+거주 최대 40%(10년)인 현 제도는 2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9년부터 거주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한다. 한도도 신설한다. 현재는 제한이 없지만, 양도 물건별로 2028년은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을 넘지 못하게 한다. ━ 40억 뛴 래미안퍼스티지, 10년 살아도 양도세 2.4억→9.4억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6억원에 사 10년간 거주한 뒤 56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현행 2억4185만원에서 2028년 4억4985만원, 2029년 9억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증완료릴게임 .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공제 한도 축소 전까지 퇴로가 일부 열려 있는 만큼 초고가 주택 수요가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세액공제도 손본다. 현재 연령·보유기간별 공제를 합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역시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 2028년부터는 연간 600만원으로 한도도 두기로 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내년부터 70%(1세대 1주택, 지방 2주택 이하)로 조정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 80%로 한 차례 더 올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역시 세 부담 상승 요인이다. 종부세가 뛰기 시작하는 과세표준 6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33억원 정도다. 정부가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정하고, 기본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상위 3.1%(48만7000가구)에서 2.3%(36만3000가구)로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40억원 초과 주택(6만5000가구·0.4%)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상어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축소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현장의 우려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입장에서 집을 쉽게 사고팔기가 더 어려워지고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이나 전근,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인상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내년까지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엔 양도세를 50%(최대 5억원)까지 감면한다. 주택 처분이나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의 세수 효과는 5년간 3조4430억원(전년 대비 기준)이다. 이 중 종부세 증가분이 2조1815억원이다. 지난해(8조1672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증세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모바일릴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