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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현장 대응력'을 꼽으며 학교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라는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교육청은 각각 교육활동보호관과 교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며 교권 보호 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모두 교권 침해 발생 시, 기존의 사후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감 직속 전문 인력이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투입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전담 조직 신설과 전문 인력 배치만으로는 교권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가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박용한 충남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교권보호 전담 조직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안을 교육청에 넘기기보다 학교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학교장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 학교 자체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중대·장기 사건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상당수 학교는 민원과 갈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과 제도 정비는 물론 조직·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대전교육청의 경우 투트랙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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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활동보호관은 사건이 발생한 뒤 상담과 지원에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부터 현장에 개입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분쟁을 조정하는 예방 중심 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기존 에듀힐링센터의 사후 심리·행정 지원 기능과 교육활동보호관의 현장 출동·초기 대응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운영 과정에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교육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교권 보호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설과 전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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