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하지만 시민 의견수렴은 기간을 연장하고도 실효성 있는 제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사자인 시민 없이 전문가와 행정 중심의 논의만으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특별법 개정 시민 의견 청취 홍보 배너. /누리집 갈무리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가 의견 수렴 기간까지 연장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목소리는 빠진 채 행정과 전문가 위주의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자치·재정 권한과 핵심 특례를 보완하고,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군구, 시민 등 각계 의견을 했다. 시민의견은 5일 간 수렴하고 지난달 31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접수된 의견 중 실효성 있는 제안이 예상보다 적어 초안이 마련되는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모바일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실제 게시판에 접수된 의견 상당수는 건전한 제안보다 비판이나 무관한 주제, 단순 항의성 글에 집중됐다. 그나마 제출된 특별법 관련 의견조차 자치구 전환을 둘러싼 찬반 대립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승격은 이번 개정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별도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시민들 사이에서 쟁。으로 부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명칭 변경과 시민 참여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도 접수됐지만, 개정 과제로 이어질 만한 실질적인 제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시민 의견수렴이 자치구 전환 논쟁에 매몰된 것과 달리, 개정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는 교육청, 시의회, 전남·광주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포함해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반면 전문가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학술대회가 열린 데 이어 매주 화요일 전문가 포럼이 4회에 걸쳐 진행되며 4주째 순항 중이다. 시의회 차원의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황금성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6일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89건의 특례 과제를 발굴해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기존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된 제도 개선 수요를 법에 담기 위한 작업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버스 운영 권한과 수요응답형 교통(DRT), 통합교통서비스(MaaS) 관련 특례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방의료원 신축·증축·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현행 2만㎾ 이하에서 5만㎾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실국·시군 의견과 중앙부처 의견까지 종합해 검토한 뒤 이달 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국회 발의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안이 나오면 분야별 설명회와 특례별 소관 부처 협의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시민 참여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개정안의 완성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남은 기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수된 의견을 실국·시군, 중앙부처 의견과 함께 검토해 완성도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