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해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8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임신중지약물 도입과 관련해 현안질의도 진행했다. 약사공론 DB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등록과 관련해 등록 전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데 초。을 맞췄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에서 정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 개설 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접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관리·구매·비축·생산,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의 신고와 역학조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황금성릴게임추천 함께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 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법안 의결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안질의를 통해 임신중지약물의 국내 도입과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시에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처방·관리체계, 의료기관 접근성과 건강보험 적용 등 약물의 실질적인 이용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보상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