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극동건설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7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극동건설이 박수근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타워크레인노조)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극동건설이 해당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극동건설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극동건설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초심·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노동위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 이후 교섭절차를 진행하게 돼 단체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사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공사가 지연돼 발주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액(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노동위의 결정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것일뿐, 이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에 새롭게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도 노동위 결정 때문에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극동건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울러 노동위의 결정이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문에 극동건설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노동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번 결정이 극동건설의 사용자성을 법원이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만 판단했으며, 극동건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본안 소송인 노동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주된 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그라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