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서귀포시 대륜동)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21일 열린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 의원은 이상봉 후보자에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은 후, 행정당국의 대응이 논란이 빚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제주시 연북로에 위치한) 마트는 2014년부터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했고, 식품관 옆에도 390㎡ 규모의 창고를 무단 증축했다"며 "이후 2022년에는 창고와 기계실 등을 추가로 증축해 전체 위반 면적이 약 2292㎡에 이르고, 허가받은 소매. 외에 창고 등 약 850㎡를 소매.으로 용도 위반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연북로 소재 J마트가 당초 제주시로부터 97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소매。)로 허가를 받은 후 두 배가 넘는 면적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음을 꼬집은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트가 제주시에서도 다른 매장(연동 소재 J마트 신제주。)에서 위반 건축물이 확인됐고, 서귀포에서는 (J마트 서귀포。에서) 아예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5만 . 이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행정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당국이) 법을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일반 개인들은 작은 가설 건축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그 다음에 철거 당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J마트에 대해서는 느슨한 대응, 소극적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제주시의 소극 행정이 '봐주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을 들며,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J마트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강명균 의원. 제주시 당국이 J마트 연북로。에 대해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히면서도 부과액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도 불거졌다. 한 시민이 이행강제금을 얼마 부과했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했는데, 해당 시민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제주도 정보공개심의회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 논란이 계속 확산하자 제주시 당국은 최근 사전 예고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기존 두 차례 부과액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든 "영업상 비밀"이 한낱 허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어느 시민이 과거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라든지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그런데 최근 부과한 아까 2억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언론에 공개했다. 이건 같은 성격의 행정처분인데 과거의 금액은 비공개하고 최근 금액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공개 기준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블랙잭카지노 . 또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다"며 "거기도 보니까 뭐 서면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식 회의의 심의를 거친게 아니라, 서면 심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을 꼬집은 것이다. 제주도 각종 위원회 조례 규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위법행위에 대한 제주시의 대응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기준과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마트의 문제가 아니다"며 "불법은 계속 반복됐고, 행정의 대응은 늦었고, 시민들은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는 게 문제의 본질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J마트 사례처럼) 최초 적발로부터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이행강제금 부과 다음에는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과감히 해야 한다"며 이상봉 후보자가 시장에 취임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2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 이상봉 후보자 "행정 절차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 이에 대해 이상봉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한 후, "강 의원이 지적한 우려에 대해 (취임하면) 잘 보고를 받고, 행정 절차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J마트에 대한 소극대응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과련해,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행정 절차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절차대로 진행해야 형평성 시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강 의원의 지적처럼 기준에 맞게끔 제도적 보완들을 해 나가고, 그런 기준들을 공개함 속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로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레알야마토 . 강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기준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요구가 있다면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계속해서 이어지는 J마트 건축법 위반 논란 한편, 연북로 소재 J마트는 12년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마트는 최초 영업 당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로 허가받은 면적이 약 97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무단 증축한 가설물과 무단 용도변경 등을 통해 영업 공간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시의 대응은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은커녕 이후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과거 두 차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거부하면서 의아스러움을 사게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동 소재 J마트 신제주.에서도 무단 증축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으며, 무단 증축 시。은 2000년과 2004년, 2005년, 2006년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 매장과 관련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J마트 서귀포。에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2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마트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서귀포시로부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7년 414㎡ 규모의 공간을 서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제주시 소재 연북로 판매장의 무단 증축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대해서는 일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