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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시사저널e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현재 6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중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은 27명으로 집계됐다. 장관 출신으로는 임채민 고문과 권덕철 고문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관 출신으로는 김강립 고문 등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장차관,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위직이 다수를 .유하고 있으며 보험약제과 출신, 변호사나 약사 출신 인력도 주목된다.
19일 시사저널e가 한국의 6대 로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복지부 출신으로 해당 로펌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은 27명으로 확인됐다. 기준은 복지부 근무 경력 1년 이상이다. 6대 로펌은 광장과 김앤장법률사무소,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다. 이같은 집계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6명 고문과 곽명섭 변호사만 확인한 결과여서 실제 근무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6대 로펌을 제외한 나머지 로펌에 근무하는 전직 복지부 관료를 포함하면 수십여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사 약가 담당자 출신 인력까지 합하면 100명을 넘는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27명 중 가장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한 로펌은 김앤장이다. 고문만 6명이고 곽명섭 변호사르 추가한 집계가 7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7명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앤장은 고문과 곽 변호사만 공개했기 때문에 태평양에 비해 많은 복지부 출신들이 근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광장 3명 순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장병원 고문이 유일하다.
6대 로펌 핵심 포인트는 복지부에서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 가급(구 1급) 이상을 역임한 고위직이 다수를 。유하고 있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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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복지부 후배들과 접촉하려면 고위직 출신이 유리하다. 이에 복지부 장관과 차관 출신이 우선 눈에 띈다. 장관 출신으로는 임채민 광장 고문과 권덕철 세종 고문이 확인된다. 지식경제부에서 활동하다 국무총리실장을 거쳐 복지부에 장관으로 부임했던 임채민 고문과 복지부 사무관으로 출발, 직원들과 동고동락했던 권덕철 고문 경력은 대조적이다.
차관 출신으로 현재 로펌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류근혁 광장 고문, 김앤장 이경호 고문, 김강립 고문, 율촌 유영학, 강도태 고문, 태평양 이영찬 고문 등 6명이다. 복지부에서 실장까지 역임한 인력은 전만복, 박용현, 이동욱 고문이다. 3명 모두 김앤장 소속이 공통.이다.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식약처로 자리를 옮겨 승승장구했던 전직 관료들도 눈에 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과 차장을 역임한 양진영 광장 고문,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을 거친 최수영 김앤장 고문, 의료기기안전국장을 경험한 주광수 세종 고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차장으로 발탁됐던 최성락 태평양 고문, 의약품안전국장과 차장을 역임한 장병원 화우 고문 등이다. 김강립 고문은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 두 자리를 거쳤다.
또 다른 분석 포인트는 보험약제과 출신이다. 신약 등재 등 제약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특성상 소송은 물론 각종 컨설팅에 과거 재직 시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있다. 이에 대형로펌이 약제과장이나 부서 근무 경험자를 선호해왔다. 곽명섭 김앤장 변호사, 류양지 율촌 고문, 오창현 태평양 고문 등 로펌에서 활동하는 약제과장 출신은 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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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명섭 전 과장은 변호사, 오창현 고문은 약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 실력을 발휘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판단된다. 과장은 아니지만 역시 보험약제과에서 활동했던 김성태 세종 파트너변호사도 있다. 약무정책과에서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했던 여정현 변호사도 태평양에서 활동한다.
자격증 보유자를 분석하면 로펌 특성상 변호사가 우선 눈에 띈다. 곽명섭, 김성태, 여정현 변호사 외에 허나은, 안유선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허 변호사와 안 변호사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 출신 인력이다. 약제 업무가 많은 탓에 약사도 파악된다. 최수영, 주광수, 오창현 고문과 안명수 전문위원이다.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이들이 진행하는 업무는 해당 로펌 사이트에 일부 기술돼있는데 주로 각종 소송이나 컨설팅 업무에 전문지식을 자문하는 것이다. 핵심 업무 외에도 국회나 정부, 언론 대응 등 실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 관료 출신은 경력을 기준으로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고급 전문인력이 대형로펌에 영입돼 각종 약가 소송이나 신약 등재 소송,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복지부 등 정부 부처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했던 전문인력이 대응하며 각종 정보가 발생하고 또는 가공도 한다는 것이 복수의 소식통 전언이다.
지난해의 경우 취업제한 3년 경과로 우수한 전문인력이 로펌에 영입됐고 이중 에이스급은 높은 연봉을 포함한 좋은 조건으로 영입 제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끌었던 .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탁월한 전직 관료가 공직생활에서 인연을 맺었던 타 로펌 현직자와 유관기관 현직자를 묶어 세트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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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본인 영입으로 마무리됐지만 언제든지 능력에 따라 이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로펌업계 전언이다. 당초 김앤장에 영입됐던 김성태 변호사도 2023년 3월 세종으로 옮기며 파트너변호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반면 로펌이 전직 관료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활용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 증명된 것이어서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현재 공직에 있는 후배 관료들은 퇴직한 선배가 호출하면 최소한 얼굴을 비추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모 로펌에 영입된 한 전직 관료는 공직 재직 시 소탈한 면모가 호평을 받았던 사례가 적지 않아 나이 차이가 큰 후배 과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며 애정과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선배의 직접 전화에 후배들은 부담을 느꼈고 결국 선배도 자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봉이 높다고 모든 전직 관료가 로펌에 적응한 것도 아니다. 엘리트의식이 강한 모 전직 관료는 강한 성격으로 인해 제약사 직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능력은 최고지만 로펌 고객인 제약사들이 불편을 호소했고 해당 전직 관료는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로펌업계에 정통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로펌업계는 복지부와 제약업계 교집합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6대 로펌만 27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공직 재직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로펌이 활성화된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적 대응과 신약 급여, 등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방증의 하나"라며 "업계 입장에서 최선은 로펌에 뛰어갈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니 로펌업계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십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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