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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18 1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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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했다. 그 방법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제시했다.
우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몇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수도권 집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사람들이 전부 서울·경기·인천으로 몰려와서 모든 경제력·기반시설·정주여건이 다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인에 답이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고, 기업들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행정수도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을 옮기고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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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됐다”며 “일부는 부동산으로 수 십억·수 백억 축재했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이러다 집을 못하면 어떡하지, 평생 월세 사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원인으로 정책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한데,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강남과 그 인근이 불패신화를 이끌어가는데, 집값이 100억을 넘고 이런 것은 상상이 잘 안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확대도 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는 “갑자기 성장속도가 빨리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2분기 기준 20%를 넘었는데, 197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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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값의 변동양태에 관해서는 “강남 포함한 지역에서 하락이 시작됐고, 외곽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을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대출규제 지속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허가 포함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나도 직접 일주일 마다 보고를 받는다”고 헀다. 조만간 건축허가 건수 등을 발표한다는 예고도 덧붙였다.
금리 인상되고 있는 。도 집값이 잡힐 수 있는 원인으로 제시됐다. 그는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대출 연체도 늘어난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심과제”라면서 “다들 하려고 하다 안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 할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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