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 화이자(Pfizer)가 폴란드와 루마니아로부터 받지 못한 22억달러(약 2조95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두 나라의 항공관제료를 정조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체결한 백신 구매 계약을 두 나라가 이행하지 않자, 화이자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항공사들이 두 나라 영공을 이용하면서 내는 관제료에 유치권을 설정한 것이다. 화이자 로고. /로이터통신 1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지급될 항공관제료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화이자가 양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백신 대금은 총 22억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분쟁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을 대신해 화이자와 수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유럽에서 생산·공급했다. 이후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에 맺은 계약 탓에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백신을 EU가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일부 EU 회원국은 화이자와 합의해 기존 계약에서 빠져나왔지만,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추가로 6300만회분을 공급받을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했고, 루마니아도 이를 뒤따랐다. 야마토노하우 화이자는 양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지난 4월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했다. 두 나라가 계약한 백신은 9000만회분 이상이다. 화이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폴란드 약 13억유로(약 15억600만달러·2조246억원), 루마니아 6억유로(약 6억9500만달러·9344억원)다. ◇ 백신값 받고자 ‘항공관제료’에 유치권 설정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가 백신 대금을 회수하고자 항공관제료를 채권 회수 수단으로 택한 것은 유럽의 독특한 관제료 징수 구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항공사가 미 연방항공청(FAA)에 직접 관제료를 내지만 유럽은 다르다. 유럽항행안전기구(Eurocontrol, 이하 유로컨트롤)가 항공사로부터 관제료를 걷은 뒤 개별 국가에 배분한다. 화이자는 이 과정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전달될 자금에 유치권을 설정한 것이다. 유로컨트롤은 최근 기업이 관련 자금을 채권 회수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지만, 새 규정은 지난달 9일부터 시행돼 화이자가 이미 설정한 유치권엔 적용되지 않는다. 양국은 자금 동결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은 각각 오는 10월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 백신값 분쟁에 항공관제기관은 ‘자금난’ 문제는 항공관제료가 양국 항공관제기관의 핵심 수입원이라는 .이다. 폴란드 항공항행서비스청(PANAS)의 경우 화이자의 조치로 접근할 수 없게 된 자금이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황금성하는법 최근 PANAS는 현금이 바닥나기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에 정부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다. 직원 급여와 비상전원 시스템, 사이버보안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루마니아 항공관제기관 로마차(Romatsa)도 직원 1700명의 급여를 20% 삭감하고 공급업체들과 지급 조건을 재협상했다. 로마차는 내년 1월 항소심 전에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호소해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인 집행 유례를 받아낸 상태다. 양국은 화이자의 조치가 항공 안전과 유럽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페르시아만을 오가는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양국 영공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관제료 수입이 줄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공 드론 공격으로 항공편 운항도 감소했다. 특히 폴란드 관제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를 공격할 경우 1분 이내에 민간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용기의 항공교통 조정도 맡고 있다. 막달레나 야보르스카마치코비아크 PANAS 최고경영자(CEO)는 “항공사들이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낸 돈 화이자에 묶여 있다”며 “백신 소송은 정부와 화이자 간 문제일 뿐, 항공 분야와는 무고나하다”고 했다.이어 화이자의 조치가 유럽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화이자는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채권 회수라는 입장이다. 화이자 측은 “이번 판결은 유럽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뒷받침했던 계약상 의무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을 확인한 것”이라며 “자사의 조치는 적절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밝혔다. 에 전달될 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