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강원특별시대 글로벌 포럼’이 지난 17~18일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개최된 가운데, 1일차 메인세션에서는 대한민국과 프랑스 등 국내외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자치분권의 과제와 사회연대경제 모델, 지역 주도 성장전략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와 연대, 지역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자치분권의 과제 “지역문제, 기초정부가 정의하고 풀 권한 줘야”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시대와 자치분권은 결국 주민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같은 1만명의 주민이라도 대도시에 밀집해 사는 경우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의회와 주민의 감시·참여를 통해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주민의 시선으로 문제를 정의해야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5극3특’도 행정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연결하되 대학과 기업, 지역 구성원 간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역시 개수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일자리와 의료, 교육, 돌봄 등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주민의 언어로 보여줘야 한다. 중앙에서 강원도로, 강원에서 기초정부로, 다시 주민에게로 권한이 이어져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돼야 한다. 지역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힘이 자치분권이며, 강원의 특별함을 도민의 더 나은 일상으로 증명해야 한다. 주제발표1 프랑스 지방자치의 사회연대 경제모델 사례 발표 “공유제·연대 생태계로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견인” 에르베 드팔바 프랑스 귀스타브 에펠대 교수 사회연대경제(ESS)는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초래한 불평등에 대응해 19세기 프랑스에서 발전했으며, 21세기 들어 다시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속에서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바다 이야기 시즌7 . 프랑스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AMAP, 지역화폐, 지역경제협력클러스터인 PTCE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공유제’다. 공동체가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교육·보건·교통·식품·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연대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의 일방적인 하향식 규제가 아니라 시민과 지방정부, 기업과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인 지역 규제와 협력체계다. 지역에서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 확산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의 방향이다. 주제발표2 2040년 세계최고 의 지방·지역을 위하여 “참여·연대·혁신·인재·금융 재구성 혁신 실현 ”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행안부 정책자문위원장) 대한민국이 가진 대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사회·문화·자연자원, 지역금융 등 전략자산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혁신은 공동체 형성을 기반으로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화·지역순환경제로 발전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와 연대, 혁신, 인재, 금융을 함께 재구성해야 한다.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등을 통해 참여 기반을 넓히고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의 연대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혁신 측면에서는 햇빛소득마을처럼 에너지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소득과 자치사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년과 베이비부머를 지역의 새로운 인재로 연결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체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체계도 재설계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혁신사업에 자금이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참여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연대를 통해 규모를 키우며, 혁신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인재와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황금성게임후기 . 토론 “획일적 잣대, 탈지역화 우려…민관 잇는 강원형 협력구조 구축을” 기존 자원·조직 등 유기적 결합 지역별 실정에 맞는 체계 마련 사회연대경제 실현 발판 삼아야 단년도 보조금 중심 지원 한계 자립적 기금·재정 기반 만들어야 ◇좌장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정용남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이강익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엄한진=“프랑스 사례처럼 새로운 조직과 제도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조직, 가능성의 싹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도 전통적인 교육·연구기관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열린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대학과 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 지역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와 메타조직이 중요하다. 강원에서도 기존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해야 한다.” △김신양=“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시킬 민관 협력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 관리·감독하고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지역경제협력클러스터(PTCE)처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등이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자원과 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공동 생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각 주체가 가진 인력과 공간, 자원을 내놓고 공동의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민간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자산인 만큼 형식적인 협의체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단위를 만들고, 행정의 일방적인 관리·감독이 아닌 지역 주체들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용남=“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법과 계획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잃는 ‘탈지역화’가 발생할 수 있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과 사회협약 등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평가체계도 산골의 1만명과 도시의 1만명을 같은 지표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사업 단계에 따라 성과지표를 달리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를 뒷받침할 금융과 중개기관 역시 획일적인 회수율이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적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같은 앵커기관의 역량도 적극 활용해 지역 안에서 자본과 자원이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철=“강원은 자산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풍부한 산림과 토지 등의 자산을 스스로 활용할 권한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도 대부분 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이를 시·군과 읍·면·동 등 생활권 단위까지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 도가 받은 권한을 주민과 지역 주체가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심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강원형 분권의 과제다. 재정 역시 단년도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이미 확보된 재원을 지역의 사람과 조직에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용도 제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권한은 생활권으로 내려보내고 재원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연대경제의 지역화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 △이강익=“사회연대경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지역 문제와 주민보다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본래의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다시 지역과 공동체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보조금을 늘려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이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체 기금을 조성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춰야 한다. 기업 육성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형 사회연대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정호 기자 #사회연대경제 #공동체 #프랑스 #지역자원 #순환구조 lor="#ff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