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막은 데 이어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도 올해 규제를 시행했다. 지난 17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하고, 13~14세는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키즈 액트'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한 SNS 규제를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40여 곳에 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최근 열린 '청소년 온라인 안전 정책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SNS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효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계정 500만개 이상이 삭제되거나 제한됐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영국 몰리로즈재단 조사에서 12~15세 호주 청소년의 61%는 규제를 우회해 여전히 제한 대상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었고, 70%는 그 과정이 쉬웠다고 답했다. 온라인 안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51%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말부터 유튜브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계정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4월 10일까지 16세 미만 틱톡 계정 약 78만개를 비활성화했고, 유튜브도 같은 달 16세를 최소 이용 연령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역시 6월 1일부터 16세 미만의 신규 SNS 가입을 제한했다. 다만 전면적인 연령 차단만으로 규제 방향이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는 법률에 대해 표현·소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영국은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 제한과 함께 16~17세에 대해서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 제한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률과 소송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1일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13개에 서명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기반 자동재생 등 중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는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입법과 공론화로 옮겨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중독 유발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는 가입 연령 제한과 알고리즘 규제, 보호자 동의, 플랫폼 사업자 의무 등을 담은 관련 법안 8건이 계류돼 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 지난달 말에는 국회에서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 참여한 SNS 규제 토론회도 열리는 등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규제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이용 금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달 만 14~58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70.7%가 찬성했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3%가 찬성해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규제 대상인 청소년의 생각은 달랐다. 만 14~18세 응답자 200명 가운데 59.0%가 연령 기준 이용 제한에 반대했다. 이용 여부를 청소년에게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청소년은 58.5%였지만 성인은 11~14%대에 그쳤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컸다. 응답자의 94.9%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면 연령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봤고, 90.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지를 묻자 59.8%가 후자를 택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연령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가정·학교의 지도·교육, 청소년의 자율적인 조절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