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내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과반 지분을 갖는 이른바 '51%룰'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통합안을 9월 중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기존 의원안과 병합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 은행이 51% 쥘까···원화코인 주도권 충돌 가장 첨예한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은행이 발행 법인 지분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수준의 지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금융 안정성을 앞세워 은행에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와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를 막으면 기술·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셈이다 릴게임 뜻 .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한 뒤 시장이 안정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으로 넓히는 단계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세미나에서 "은행이 51%를 차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지분 구조보다 준비자산과 상환 능력, 건전성 규제로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안에서도 발행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국회의 입법 시계를 재촉하는 변수는 미국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인 '지니어스(GENIUS)법'은 현재 예상대로라면 내년 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추가 규칙안도 공개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결제 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이 달러 위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도 그 일환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이날 정무위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기존 금융시스템과 결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위원장이 가을 입법에 힘을 싣겠다고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가 발행 주체와 지분 규제의 윤곽을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됐다. ▲ 7만9000달러 찍은 비트코인···과열 뒤 숨고르기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6만달러 후반에서 출발해 단숨에 7만9000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지난 21일 장중 7만9000달러 안팎까지 오른 뒤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7만6000달러 선까지 밀렸다. 24일 오후에는 7만7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고.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최근 일주일 상승률은 20%를 웃돌았다. 짧은 기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레버리지 시장에서도 대규모 강제 청산이 이어졌다. 7만9000달러 부근에서는 단기 과매수 지표까지 겹쳤다. 시장의 관심은 8만달러 돌파 가능성보다 급등 과정에서 쌓인 레버리지가 얼마나 정리됐는지, 7만5000~7만6000달러대 지지선이 유지되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의 재정·금리 정책도 비트코인 가격을 흔드는 변수다.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와 가상자산 규제 정비 기대가 최근 상승세에 힘을 보탰지만, 정책 기대에 과도하게 베팅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 조르디 비써 "정부와 맞선 금리 베팅 위험"···비트코인·은 늘려 한게임바둑이추천 거시경제 투자자 조르디 비써는 각국 정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채권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금리 안정 노력에 맞서 베팅하는 것을 "매우 위험한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장기물 바이백 확대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금리 압박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비써는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장기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기존 주식 가치평가 방식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3년 뒤 기업의 수익 구조조차 예측하기 어려워 장기 현금흐름을 전제로 한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 세계의 S&P500"이라고 표현했다. AI 관련주 투자 비중 일부를 줄이는 대신 비트코인과 은 비중을 늘렸으며 일부 AI 인프라 투자는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투자 축이 단일 자산에서 블록체인 생태계와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될 경우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국내 논쟁과 비트코인의 급등락은 성격이 다르지만 맞닿는 지。이 있다. 가상자산이 투기성 자산을 넘어 결제와 송금, 금융 인프라로 들어오면서 정책 결정이 시장 가격과 산업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는 .이다. 9월 국회에서는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지, 거래소의 영향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본격적인 입법 쟁.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에 따르면, 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