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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8-27 19: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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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근로자가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사고 발생 8개월이 넘도록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첫 재판부터 공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과실 여부와 사고 인과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도서관 공사 과정에서 용접 등 안전·시공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조물 붕괴를 초래하고 근로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첫 재판부터 피고인들의 입장은 갈렸다.
현장관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동시공사와 철골공사 업체 관계자 등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들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구조물 붕괴와 근로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도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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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용접작업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한 명도 자신의 용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과실이 구조물 붕괴와 사망을 직접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하청·감리 등 각 주체가 부담했던 안전관리 책임과 실제 과실 여부, 개별 과실과 붕괴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책임 소재가 가려지지 않으면서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넘었지만 유족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일부 피고인이 혐의와 사고 인과관계를 부인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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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은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나 연락 한 통 없던 책임자들이 법정에서마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장 윗선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들이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생계를 위해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시신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며 "자신들의 가족이 현장에 있었어도 그랬겠느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사고 이전부터 용접 불량 등 부실 정황이 있었고 과거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을 들어 책임 규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윗선과 관계자들까지 면밀히 수사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속행 공판을 열어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확인하고 검찰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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