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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원여병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29 08: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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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을 붙잡기 위한 가칭 '선원채움공제'가 예산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내 선원 인력난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장기 승선과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인 선원 감소와 고령화, 장시간 근로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인력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줄어드는 한국인 선원…고령화는 더 빠르다
국내 선원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새로 들어오지 않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 한국인 선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화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 더 큰 문제다. 해양수산부의 2025년 선원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취업 선원은 6만543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은 2만7372명으로 45.2%에 불과했다. 2003년 4만139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1만4024명, 약 34%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은 7313명에서 3만3171명으로 늘어나며 국내 선원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문제는 남아 있는 한국인 선원도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0대 이상 선원이 전체의 43.8%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6%였다. 반면 20대는 14.5%, 30대는 10.8%에 그쳤다. 내항상선에서는 60대 이상 비중이 59.4%까지 올라간다. 선원 감소는 특히 부원에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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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은 2013년 3만4011명에서 지난해 2만5891명으로 23.9% 줄었는데, 같은 기간 부원은 1만5317명에서 7498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고령 선원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신규 인력 유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SM상선의 4253TEU급 컨테이너선 에스엠 뭄바이(SM MUMBAI)호의 항해사들이 안전한 운항과 항로상의 위험요소 .검을 위해 브릿지(선교)에서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들어온 청년 10명 중 7명은 5년 안에 육상으로
청년 인력을 새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어렵게 선원이 된 청년 상당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해수부 조사에 따르면 신규 선원의 약 72%가 취업 후 5년 이내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까지 승선하겠다는 응답도 38.2%에 그쳤다. 선원 부족의 원인이 '청년 유입 부족'과 함께 '청년 정착 실패'에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장기 승선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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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신규 선원의 5년 내 이직률을 72%에서 60%로 낮추고, 신규 해기사 공급 규모를 2022년 1810명에서 2028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 승선트랙과 장기 승선 우대조치, 국적선원 고용 지원, 선원기금 등이 대책으로 제시된 가운데 선원채움공제도 이 같은 정책의 한 축이었다. 2024년부터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가, 올해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되면서 선원 청년을 위한 별도 공제사업의 부활도 기대했지만 결국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장기 승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금전적 인센티브 정책도 빠지게 된 셈이다.
외국인 선원 늘려도 2030년 8580명 부족
대안책으로 외국인 선원을 늘리는 방식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선원 부족 인원이 지난해 2376명, 2027년 4767명, 2030년 8580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국인 선원만 따질 경우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부족분이 3만6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내항상선에서 항해사 417명, 기관사 852명, 부원 1398명이 각각 부족하고, 연근해어선에서는 부원만 954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재의 인력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 선원 확대만으로는 부족분을 모두 메우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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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국인 선원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은퇴에 따른 공백이 한꺼번에 커질 가능성이 있다.
'월급'보다 큰 문제는 배 위에서 보내는 시간
그렇다고 선원직의 처우가 단순히 낮은 임금 때문에 기피되는 직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적 선원 전체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655만원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421만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업종과 직종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항상선 부원의 월평균 임금은 382만원, 연근해어선 부원은 407만원으로 일반 상용근로자 평균보다 낮았다. 무엇보다 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달리 장기간 배 안에서 생활하며 근무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23년 조사에서 선원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은 75.3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40.6시간의 약 1.9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계속 승선기간은 7.3개월이었고, 평균 휴가기간은 2.4개월이었다. 선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근무환경과 맞닿아 있다. 조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 부족은 42.8%에 달했다. 선원직의 기피 현상을 임금 수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장기간 승선이라는 직업 특성 자체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의 분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내 근로환경 개선, 교육·경력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선원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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