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기이한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법률과 소송의 폭발’이다.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 교실 안의 훈육, 직장의 인간관계, 심지어 정치 영역의 갈등과 대립까지 사법부의 심판대로 직행하고 있다. 도덕과 양심으로 다듬어지던 배움의 터전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고, 부모의 훈육과 교사의 지도조차 정서 학대라는 법적 프레임에 갇힌다. 더 참담한 것은 이 풍조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 성전 안까지 침투했다는 。이다. 적지 않은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은 채 사소한 교리적, 재정적 갈등마저 세상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양심과 도덕이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법만능주의(Juridification)’다. 물론 권리의식의 고양과 공동체 자율 중재의 쇠퇴, 신뢰 자본의 고갈과 갈등을 부추기는 매체 환경까지 법률과 소송의 폭발을 불러온 요인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모든 요인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절제할 내적, 외적 규범의 약화’다. 선악의 기준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스스로를 통제할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했고 국가는 양심이 깨어진 거대한 공백을 통제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강제적인 ‘세상의 법’을 들이민다. 도덕적 자율성을 잃은 개인은 ‘옳고 그름’을 깊이 성찰하기보다,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라는 사법적 손익계산만 몰두한다. 이 포스트모던적 사법화의 물결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의를 세상의 성문법 아래 가두어 두려는 영적 시도가 숨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초월적 관.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사회에 대한 이타적 가치를 끌어낸다. 이러한 초월적 관.의 상실은 사회의 정의는 물론, 개인의 인격마저 무너뜨린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고,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고 가르치는 동안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모든 절대적 기준을 해체하고, ‘양심’의 자리를 사회적 구성물로 치부했다. 신천지추천 결국 양심과 도덕이라는 내면적 규범이 부재한 사회는 규제와 감시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폭등하고, 더 복잡한 법률의 그물망에 겹겹이 옭아매이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우려스러운 .은 양심과 도덕의 토대를 잃은 법이 대상자를 ‘사회의 적’으로 단죄하는 무기(Weaponization of Law)로 전락했다는 .이다. 우리 사회도 ‘적대적 엄벌주의’가 만연해진 지 오래다. 대중이 극단적 엄벌주의에 열광하는 것은, 무너진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적 신뢰 부재에서 오는 불안과 불신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물을 동료 시민이 아닌 ‘사회의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변호하는 행위조차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은 분명 위험한 신호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라도 엄격한 증명을 거쳐야 하고, 최소한의 인권인 ‘변호인 선임권’만은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마저 외면당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의 적에게는 법치주의적 기본권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적대형법(Enemy Criminal Law)적 사고마저 위세를 떨친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카드로 대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만용은 결국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고, 구성원 전체를 법의 칼날 앞에 무력한 존재로 내몰 뿐이다. 오늘날 입법부는 ‘법 제조공장’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법률을 쏟아낸다.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 선동 속에서, 국가의 핵심 시스템이 힘의 우위를 앞세운 독단적 입법으로 흔들리고 있다. 무릇 법을 바꾸고 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갈등의 공론화는 물론, 체계적 정합성, 필요성과 부작용, 경제적 비용까지 엄밀히 검토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권자에 대한 책무다. 법은 정치적 승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은 지금 승자독식의 입법 폭주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다수의 힘을 빌려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안에 정의라는 가치가 자동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다. 게임몽 형식적 합법성을 넘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법(正法)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실정법 위에 이를 평가하고 성찰하는 고차원적 규범 질서가 존재한다는 자연법적 통찰을 재조명할 시。이다. 사법부 역시 개인의 사소한 갈등부터 국가의 거대 정책 의제까지 잔뜩 짊어진 채 전방위적 압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도덕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사법적 통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국가적 갈등의 처리마저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했다. 과거사 문제부터 행정수도 이전, 간통죄 및 낙태죄 폐지 등 굵직한 사회적 가치 논쟁은 물론, 입법권과 거부권의 충돌, 노란봉투법, 방송법, 검찰 수사권 존폐 등 정책 갈등, 급기야 세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들까지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더욱이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대중적 정서에 흔들리거나 판사 개인의 정치적, 도덕적 신념을 법해석에 과도하게 투영한다면 ‘정치의 사법화’는 다시 ‘사법의 정치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법정으로 들어온 정치가 사법의 중립이라는 방패를 훼손하고 법원을 정쟁의 전장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부디 정치가 사법 의존증에서 벗어나 숙의와 타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법원 또한 사법적 자제와 절제를 발휘해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주길 기대할 따름이다. 행정부 또한 폭주하는 법률을 명분 삼아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영역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는 거대한 집행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 최근 행정권력에 불과했던 경찰이 형사사법의 주도권마저 장악해 버렸다. 입법부가 쏟아낸 촘촘한 실정법은 행정부에 무소불위의 규제 권한을 실어주었고, 이는 개인과 사회의 자생적 문제 해결 역량을 무섭게 갉아먹었다.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자발적 성찰과 도덕적 설득을 유도하기보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감독과 감시 체제를 동원해 국가 개입의 명분만 쌓아 올린다. 그러나 국가가 부모나 스승,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대신하려는 시도는 시민사회의 도덕적 저력을 급속히 망가뜨린다 체리마스터 공략 . 행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법의 본래 기능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성역은 사라졌고, 개인의 삶을 향한 국가의 개입은 한계를 초월했다. 포스트모던적 사유체계가 국민의 공유 신념을 축소한 자리에, ‘법률과 소송의 급증’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가 경고한 ‘법화(Juridification)’, 즉 대화, 관습, 도덕적 합의로 작동하던 생활세계가 。。 법률 조항, 행정 절차, 사법적 판단의 권력 체계에 잠식당하는 현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그러나, 법을 통해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유토피아적 열망은 고대와 중세가 증명했듯 지극히 위험한 환상이다. 법 조항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정작 ‘무엇이 정의인가’라는 물음에는 끝내 답하지 못한다. 만능 해결사를 자처하는 과도한 실정법은 그저 양심과 도덕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잠식할 뿐이다.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울타리여야 한다. 그 울타리를 채우는 진짜 동력은 하나님의 초월적 공의와 인간의 깨어있는 양심이다. 그러나 법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과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만능주의가 초래하는 폐해가 아무리 크다 한들, 공동체를 받치는 마지막 지지대가 법이라는 .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 지지대마저 부러진다면 공동체라는 집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초월적 공의를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법이 권력의 도구나 처벌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도덕적 브레이크’를 걸어, 법치의 본래 가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법답게’ 만드는 것이다. 양심의 부재에 이은 법의 타락은 사회의 파국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보편 규범에 사회적 합의의 뿌리를 내리는 ‘도덕적 자본’을 쌓아 올리는 일이다. 타율적 통제로 무뎌진 양심을 복원하고 변치 않는 초월적 도덕률에 사회의 닻을 내리는 것, 이것이 파멸로 향하는 법만능주의 시대를 막아설 우리의 사명이다.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문제를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