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이서면 일원의 동복댐 모습. /무등일보 DB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수 확보 과정에서 댐 유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동복댐 증고가 용수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수몰·침수 위험을 。검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용민 광주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댐 유역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13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 이후 6개월이다.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을 거쳐 별도 본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임 의원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수원지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면 공업용수를 댐에서 보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댐 주변 마을이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용 . 이어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과 물을 내주는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댐 유역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주요 댐의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검할 계획이다. 댐 유역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주민·지역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체계와 방류시설 운영 실태를 .검하고 수문 설치 등 재난 대응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해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민 지원제도 마련과 규제 개선도 주요 활동이다. 특위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댐 유역의 다중 규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검토 ▲주민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노후 시설물 정비 ▲노후 폐도수관로와 철조망 정비 등이 주요 역할이다 손오공게임주소 . 관계 기관과의 정책 협의도 진행된다. 임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댐 운영과 안전관리, 주민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며 “활동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안과 대정부 건의문 채택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동복댐 증고와 동복천 기후대응댐 신설을 지목했다. 댐 증고로 상류 유역의 담수 수위가 높아질 경우 수몰·침수 위험이 커지고 규제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원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 등 재난대응시설이 부족한 구조를 방치한 채 증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댐은 수자원 관리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상류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부처별 다중 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 권리를 제한받아왔다”며 “상생발전 특위가 댐 주변 지역의 규제 실태와 주민 피해를 。검하고, 용수 확보와 지역 주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하는 상생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는 댐 유역 현장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