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8·3 세제 개편안’을 한 달 만에 고쳐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논란이 컸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150%로 되돌린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대판 고려장’ 논란을 부른 고령 장기 1주택자 세액공제 상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전보다 불리해진 과세 방식 등 나머지 쟁.은 원안에서 바뀐 게 없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장에서는 원안의 불합리한 내용이 일부 조정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회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싸늘한 부동산 민심 탓에 여당 안팎에선 이미 국회 재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추가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정부 발표 한 달여 만에 핵심 내용을 땜질식으로 바꿨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섣부른 대책으로 시장 혼선을 키우고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또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고령자 공제 상한 그대로… “평생 산 집에서 내몰리나”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정부 수정안 중 가장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고령의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을 신설한 부분이다. 지금은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종부세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공제 한도를 2027년엔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수십 년 한집에 살았던 고령 1주택자들 사이에선 비판이 특히 거세다. 소득은 많지 않은데 집값만 오른 고령층이 감당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평생 산 집에서 원치 않게 내몰리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하고,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그래픽=백형선 ◇공동명의 역차별 논란 여전…“국회서 더 손봐야” 부부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례에 대한 불리한 과세도 그대로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비거주 단독 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받을 수 있는 기존 공제를 현행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동 명의자는 현행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8·3 세제 개편안(8억원)보다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현행보다는 불리해지는 것이다. 단, 실거주의 경우 부부 각 9억원이 유지된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보유세 과세 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 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도 공동 명의가 불리하다. 단독 명의 주택엔 70%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 명의자 주택엔 다주택자와 같은 80%가 적용된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부부 공동 명의를 장려해 온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일부 되돌린 것은 급한 불을 끈 셈”이라면서도 “불과 한 달 사이 세제 방향이 바뀐 만큼, 최종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식으로 바꿨다는 비